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제3절 연구의 구성 13
제2장 재무회계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 14
제1절 재무회계의 유용성에 대한 이론적 기초 14
1. 재무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14
2. 재무회계정보의 유용성 18
3. 재무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접근 24
제2절 재무회계와 예산회계의 병행적 접근(dual approach) 26
1. 배경 26
2. 외국의 예 28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31
제3장 재무회계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35
제1절 재무회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36
1. 재무회계의 도입 근거와 관련 법령 36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의 운영현황 38
1. 분개승인 등 재무회계관련 조직 및 인력 38
2. 인력의 전문성 40
3. 사업예산제도의 분류체계 42
4. 공유재산관리 44
5. 사업별원가 45
6. 세입결산자료 46
7.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 47
8. 재정관리업무 간 연계 49
9. 이호조의 운영 50
10. 자치단체장 등 정책결정자의 활용 51
제3절 재무회계의 유용성 제고 방안 53
1. 재무회계의 유용성 제고전략 54
제4절 시사점 및 정책적 대안 77
1. 시사점 77
2. 정책대안 80
제4장 외국의 결산제도 운영실태 81
제1절 미국 중앙 (연방)정부 결산제도 81
1. 결산관련법 및 담당기관 81
2. (결산) 재무보고서의 종류와 주요내용 82
3. 결산절차 87
4. 결산에 대한 외부감사 및 감사기관 87
5. 외부공시 88
6. 결산과 예산의 연계 88
7. 결산 담당공무원의 자격 및 전문성 89
8. 결산 재무보고서의 활용 89
9. 기타 90
10. 내용요약 90
제2절 미국 주 및 지방정부 결산제도 91
1. 결산관련법 및 담당기관 91
2. (결산) 재무보고서의 종류와 주요내용 93
3. 결산절차 103
4. 결산에 대한 외부감사 및 감사기관 104
5. 외부공시 105
6. 결산과 예산의 연계 105
7. 결산 담당공무원의 자격 및 전문성 106
8. 결산 재무보고서의 활용 107
9. 기타 107
10. 내용요약 108
제3절 일본의 결산제도 110
1. 중앙 결산제도 110
2. 지방정부 결산제도 125
제4절 정책적 시사점 138
1. 미국, 일본,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결산제도 비교 138
2. 지방자치단체 결산에 제공하는 시사점 143
제5장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등의 실효성 제고방안 147
제1절 서설 147
제2절 지방자치단체 결산 및 결산검사 체계 현황 및 문제점 149
1. 현황 149
2. 결산 및 결산검사 제도, 재무제표 검토제도의 문제점 154
제3절 결산검사 관련 국내외 사례 162
1. 국내 사례(국가회계의 경우) 162
2. 주요국 사례 163
제4절 결산제도 및 결산검사 개선방안 170
1. 예산회계ㆍ재무회계 통합 결산검사 체계구축 170
2. 결산검사 수행주체 개선대안 171
제5절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에 대한 외부감사제도 도입 방안 174
1. 외부감사제도 도입주장의 배경 174
2. 외부감사의 의의와 특징 176
3. 현행 결산검사와 외부감사 및 검토제도의 차이 180
4. 지방자치단체 외부감사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182
제6절 시사점 187
사례 1 : 오하이오 주정부 2013 감사보고서 발췌 189
사례 2 : 뉴욕시정부 2012 감사보고서 발췌 190
사례 3 : 영국 Audit Commission의 2013-14 감사인 지정 명단 발췌 191
제6장 지방회계법 및 회계제도 체계화 192
제1절 서설 192
제2절 지방회계법 제정의 당위성 193
제3절 법률간 관계 194
1. 국가와 지방의 회계법령 체계 195
2. 지방회계법(내용)과 지방재정법(절차) 간 관계 196
3. 정책지원조직 (국가 vs. 지방) 비교 197
제4절 지방회계법 주요내용(안) 및 관련 법률과 관계 199
1. 주요내용 199
2. 관련 법률과 관계/지방회계법(안) 200
참고문헌 211
[부록 1] 프랑스 결산제도 운영실태 216
1. 프랑스 국가(중앙정부) 결산제도 217
1) 결산관련법 및 담당기관 219
2) (결산) 재무보고서의 종류와 주요 내용 227
3) 결산절차 232
4) 결산에 대한 외부감사 및 감사기관 236
5) 외부공시 240
6) 결산과 예산과의 연계 240
7) 결산 담당공무원의 자격 및 전문성 242
8) 결산 재무보고서의 활용실태 242
9) 기타 255
10) 내용요약 256
2. 프랑스 지방정부 결산제도 260
1) 결산관련법 및 담당기관 261
2) (결산) 재무보고서의 종류와 주요내용 266
3) 결산절차/통제방식 278
4) 결산에 대한 외부감사 및 감사기관/통제행위자 281
5) 외부공시 284
6) 결산과 예산과의 연계 284
7) 결산 담당공무원의 자격 및 전문성 284
8) 결산 재무보고서의 활용실태 285
9) 기타 285
10) 내용요약 287
[부록 2] 설문지 분석결과 : 발생주의 재무회계 유용성에 관한 인식조사 291
[부록 3] 정부기능분류 312
〈표 2-1〉 재무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의 비교 15
〈표 2-2〉 미국 주 및 지방정부의 포괄적 연차재무보고서 구성 29
〈표 3-1〉 재무회계정보의 유용성이 낮은 원인 37
〈표 3-2〉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회계관련 조직비교 39
〈표 3-3〉 복식부기 관련 인원 및 전담조직 유무 41
〈표 3-4〉 복식부기관련 업무와 재정관리업무 경험 42
〈표 3-5〉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의 비교 48
〈표 3-6〉 재무회계와 관련된 업무분장 49
〈표 3-7〉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별 분류(COFOG)차이 68
〈표 3-8〉 관리운영비 산출과정 72
〈표 3-9〉 보육지원강화 프로그램 세부사업 원가 산정 결과 74
〈표 3-10〉 정책대안 제시 80
〈표 4-1〉 미국 연방정부 재무보고서 구성순서 85
〈표 4-2〉 미국연방정부 개별기관 vs. 연방정부 통합 재무보고서 내용 비교 86
〈표 4-3〉 미국 주 및 지방정부의 포괄적 연차재무보고서 구성 94
〈표 4-4〉 활동보고서 (statement of activities)의 구조 102
〈표 4-5〉 기금의 종류 103
〈표 4-6〉 감사위원의 구성 129
〈표 4-7〉 일본의 결산 감사위원 예시 131
〈표 4-8〉 감사위원과 외부감사인의 비교 134
〈표 4-9〉 미국, 일본, 우리나라 자치단체 결산검사 비교 139
〈표 4-10〉 주요국가 정부회계의 재무보고체계 비교 141
〈표 5-1〉 지방재정법 개정 전후의 출납폐쇄 기한규정 155
〈표 5-2〉 주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제도 169
〈표 5-3〉 현행 결산검사와 재무보고서 감사의 차이 181
〈표 5-4〉 감사와 검토의 차이 182
〈표 5-5〉 감사인(검토인) 자유수임제와 지정제의 비교 185
〈표 6-1〉 지방회계법 제정의 당위성 요약 194
〈표 6-2〉 국가와 지방의 회계법령체계 비교 195
〈표 6-3〉 지방회계법(내용)과 지방재정법(절차) 간 관계 196
〈표 6-4〉 정책지원조직 비교 197
〈그림 1-1〉 연구수행 흐름도 12
〈그림 2-1〉 본 연구의 접근 (신뢰성 vs. 유용성) 24
〈그림 3-1〉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법령체계 36
〈그림 3-2〉 미국 주정부의 재정활동표 46
〈그림 3-3〉 미국 주정부의 프로그램별 세분화된 자료 47
〈그림 3-4〉 재무회계정보의 수요와 공급곡선 79
〈그림 4-1〉 결산과 검사보고사 국회에 제출되는 수속 117
〈그림 4-2〉 중앙정부와 재정서류 구성 119
〈그림 4-3〉 정보개시요구수속 122
〈그림 4-4〉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124
〈그림 4-5〉 결산에 관한 관리 127
〈그림 4-6〉 결산 사무의 흐름 128
〈그림 4-7〉 외부감사업과 관계기관ㆍ관계자와의 상관도 133
〈그림 5-1〉 지방자치단체 결산 일정 152
〈그림 5-2〉 일본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작성방법 164
〈그림 5-3〉 동경도 감사위원회 165
[부록 2] 설문지 분석결과 298
〈부록 표 1〉 기술통계 298
〈부록 표 2〉 사회속성 요인 300
〈부록 표 3〉 유용성 정도에 관한 인식 301
〈부록 표 4〉 유용성이 낮은 원인 301
〈부록 표 5〉 유용성 제고 대안 302
〈부록 표 6〉 재무회계 이용자들의 인식 303
〈부록 표 7〉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와 관련성 정도에 관한 인식 303
〈부록 표 8〉 운영기제에 관한 인식 304
〈부록 표 9〉 회계정보 산출의 전문성에 관한 인식 304
〈부록 표 10〉 복식부기 관련 인원 및 전담조직 유무 305
〈부록 표 11〉 복식부기 담당자 근무조직 306
〈부록 표 12〉 복식부기 및 그 외 관련분야 업무 경험 307
〈부록 표 13〉 회계학 전공여부 및 그 취득학점 308
[부록 3] 정부기능분류 313
〈부록 표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별 분류 비교 313
〈부록 표 2〉 GFS 기준 정부기능분류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COFOG) - 대분류(10개 항목), 중분류(69개 항목) 314
〈그림 1〉 예산편성과 결산과정 236
〈그림 2〉 국가예산-결산의 연계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