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36
1. 연구의 필요성 36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6
2. 연구의 목표 39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40
(1) 연구 범위 40
(2) 연구 방법 41
(3) 연구 단계 42
Ⅱ. 전자정부 수출 추이 분석 43
1. 전자정부수출 추이 43
2. 전자정부수출 전망 45
가. 연간 기업별 수출 금액 및 건수 45
나.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46
3. 전자정부수출 추이 예측 48
Ⅲ. 국내 전자정부 수출 유관기관 협력 방안 50
1. ODA 개념 및 특성 50
가. ODA의 개념 50
나. ODA의 형태 및 유형 51
다. 우리나라의 ODA 수행 전략 53
2. 우리나라 ODA 현황 55
3. 국내 전자정부 수출 유관기관 59
가. 우리나라의 ODA 수행 체계 59
나. ODA 관련 주요 기관의 역할 및 특징 60
다. ODA 수행 절차 64
라.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관련 ODA 수행 기관 및 역할 68
4. 국내 전자정부 수출 추진체계의 문제점 69
5. 국내 전자정부 수출 유관기관 협력 방안 72
가. 사업 선정 체계 개선 72
나. 사업 추진 방식 개선 75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선 76
Ⅳ. 국제기구를 통한 전자정부 수출 활성화 방안 78
1. 다자개발은행 78
2. 세계은행(WB) 80
가. 지원규모 80
나. 프로젝트 추진절차 81
다. 조직구성 81
3. 아시아개발은행(ADB) 83
가. 지원규모 83
나. 프로젝트 추진 절차 84
다. 조직도 84
4. 유럽개발은행(EBRD) 86
가. 지원규모 86
나. 프로젝트 추진절차 87
다. 조직도 87
5.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89
가. 지원규모 89
나. 프로젝트 추진 절차 90
다. 조직도 90
6. 미주개발은행(IDB) 92
가. 지원규모 92
나. 프로젝트 추진 절차 93
다. 조직도 93
7. 국제기구를 통한 전자정부 수출 활성화 방안 95
가. 문제점 95
나. 개선방안 95
Ⅴ. 전자정부 수출대상 국가 유형분류 및 수출전략 97
1. 수출대상국가 유형화 97
2. 수출대상국가 환경분석 98
3. 수출대상국가 유형분류 및 수출 전략 100
가. 사업환경과 정보통신 인프라 기준 유형 분류 100
나. 전자정부수준과 사업환경 기준 유형 분류 101
다. 전자정부수준과 정보통신인프라 기준 유형 분류 102
라. 수출 대상국가 종합 분류 103
Ⅶ. 기타 전자정부 수출 활성화 방안 105
1. 해외진출 ONE STOP 서비스 시스템 구축 105
2. 수행실적 보증시스템 구축 105
3. 민관협의체 활성화 107
Ⅷ. 참고문헌 108
[별첨 1] 전자정부 수출추이 예측 시뮬레이션 분석 112
[별첨 2] 전자정부 수출대상국가 유형 분석 참고자료 118
〈표 1-1〉 연구 단계 42
〈표 2-1〉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SW사업금액의 하한 개정경과 47
〈표 3-1〉개발재원의 형태 50
〈표 3-2〉 ODA의 형태 및 유형 52
〈표 3-3〉 ODA 시행계획 수립 절차 64
〈표 3-4〉 한국국제협력단 ODA 수행 절차 65
〈표 3-5〉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절차 66
〈표 3-6〉 한국국제협력단 프로젝트사업 및 EDCF 지원절차 67
〈표 3-7〉 전자정부 ODA 사업의 집행기관별 주요 업무 68
〈표 3-8〉 전자정부 영역별 ODA 사업 현황(2002~2010) 69
〈표 3-9〉 KSP 유사 중복 사업 사례 70
〈표 3-10〉 전자정부 관련 KSP 사업 참여 기관 70
〈표 3-11〉 국내 전자정부 지원사업 참여 비율 72
〈표 4-1〉 세계 5대 다자개발은행 현황 78
〈표 4-2〉 아시아개발은행의 프로젝트 수행단계 84
〈표 4-3〉 프로젝트 시행 사업자 선정 방법 90
〈표 5-1〉 2010년 중점협력국 선정단계별 선정기준 98
〈표 5-2〉 중점협력국 26개국 99
〈표 5-3〉 중점협력국외 기타 14개국 99
〈그림 1-1〉 연구 배경 37
〈그림 1-2〉 연구의 목표 39
〈그림 2-1〉 연간 전자정부 수출액 43
〈그림 2-2〉 연간 기업별 수출 금액 44
〈그림 2-3〉 연간 기업별 전자정부 수출건수 44
〈그림 2-4〉 연간 기업별 수출금액 증가율 45
〈그림 2-5〉 연간 기업별 수출 건수 증가율 46
〈그림 2-6〉 전자정부 수출 추이 예측 49
〈그림 3-1〉 ODA 시장의 흐름과 MDB 51
〈그림 3-2〉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식 53
〈그림 3-3〉 영역별 프로그램 Pool 54
〈그림 3-4〉 기본프로그램 54
〈그림 3-5〉 KSP 사업 구성 55
〈그림 3-6〉 ODA 원조 유형별 상세 현황 56
〈그림 3-7〉 ODA 양자간 원조 분야별 상세 현황 57
〈그림 3-8〉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 현황 57
〈그림 3-9〉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분야 현황 58
〈그림 3-10〉 우리나라 ODA 수행체계 구성도 59
〈그림 3-11〉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실 역할 및 구성 60
〈그림 3-12〉 한국국제협력단(KOICA) 조직도 62
〈그림 3-13〉 수출입은행 경협본부 조직도 63
〈그림 3-14〉 KSP 사업기관 및 역할 63
〈그림 3-15〉 연간 기업별 수출비중 71
〈그림 3-16〉 분야별 심의위원회 구성 73
〈그림 3-17〉 분야별 심의위원회 구성도 74
〈그림 4-1〉 세계 5대 MDB의 지원자금규모 추이 (2009~2013) 79
〈그림 4-2〉 세계 5대 MDB의 지원자금규모 비중 79
〈그림 4-3〉 세계은행 지원자금 규모 2013 80
〈그림 4-4〉 세계은행 영역별 지원자금 비중 2013 80
〈그림 4-5〉 세계은행의 프로젝트 추진 절차 81
〈그림 4-6〉 세계은행 조직도 82
〈그림 4-7〉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자금규모 83
〈그림 4-8〉 아시아개발은행의 영역별 지원자금비중 83
〈그림 4-9〉 아시아개발은행 조직도 85
〈그림 4-10〉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자금 규모 86
〈그림 4-11〉 유럽개발은행의 영역별 지원자금비중 86
〈그림 4-12〉 유럽개발은행 프로젝트 추진 절차 87
〈그림 4-13〉 유럽개발은행의 입찰 과정 87
〈그림 4-14〉 유럽개발은행의 조직도 88
〈그림 4-15〉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지원자금규모 89
〈그림 4-16〉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영역별 지원자금비중 89
〈그림 4-17〉 아프리카개발은행 조직도 91
〈그림 4-18〉 미주개발은행의 지원자금 규모 92
〈그림 4-19〉 미주개발은행의 영역별 지원자금 비중 92
〈그림 4-20〉 미주개발은행의 물품 및 작업의 공공입찰 과정 93
〈그림 4-21〉 미주개발은행의 조직도 94
〈그림 5-1〉 사업환경/정보통신 인프라 기준 유형 분류(과테말라, 동티모르 제외) 100
〈그림 5-2〉 전자정부수준/사업환경 기준 유형 분류 101
〈그림 5-3〉 정보통신 인프라/전자정부수준 기준 유형 분류(과테말라, 동티모르 제외) 102
〈그림 5-4〉 수출대상국가 3차원 유형 분류 (과테말라, 동티모르 제외) 103
〈그림 7-1〉/〈그림 7-5〉 대법원의 전자정부 수출 협조 사례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