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의견진술 / 민영기 4
1. 우리의 당면과제 5
2.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 8
3. 클라우드 발전법의 입법방향 및 고려사항 10
4. 종합의견 15
02. 의견진술 :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안의 검토와 비판 / 오길영 16
Ⅰ. 들어가며 17
Ⅱ. 의안번호 729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와 비판 19
1. 개념 설정의 분석 19
2. 보호정책의 분석 23
3. 규제내용의 분석 30
Ⅲ. 의안번호 8111,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검토와 비판 33
1. '수혜'만을 위한 법안 34
2. 이용자를 '외면'한 법안 34
3. '균형감'을 잃은 법안 35
참고문헌 37
03. 의견진술 / 서광규 38
1. 왜 클라우드인가? 39
2/3. 클라우드 발전법의 입법방향 및 고려사항 44
04. 의견진술 / 장여경 47
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48
2.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진흥법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53
〈표 1〉 플랫폼별 글로벅 시장의 주요 사업자 및 시장 점유율 현황 43
〈표 2〉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 현황 및 전망 43
[그림 1] 클라우드의 타산업 확산 효과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