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의 의의와 법적 성격 4
(1)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의 법적 성격 4
(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 7
3.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 활용 실태 8
(1) 실태 조사 개요 8
(2) 실태 조사 결과 9
4. 현행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문제점 15
5.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개선 방안 22
(1) 표준도급계약서의 불명확 및 불합리 조항의 개선 23
(2) 분쟁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합리성 제고 26
(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효력 강화 30
6. 결언 32
〈표 1〉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 관련 문제점 요약 16
〈그림 1〉 민간 건설공사 계약의 공정성 수준 9
〈그림 2〉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10
〈그림 3〉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 내용 변경 여부 11
〈그림 4〉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 활용시 주요 변경 사항 11
〈그림 5〉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 미활용 사유 12
〈그림 6〉 민간 건설공사 계약 체결시 부당 특약 유형 13
〈그림 7〉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 및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분쟁 경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