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논의 배경 및 목적 3
Ⅱ. 건설기업의 세 부담 현황 및 전망 5
1. 건설기업의 세 부담 현황 5
법인세 납부 현황 5
각종 부담금 현황 8
2. 향후 건설기업의 세 부담 여력 9
Ⅲ. 건설 및 주택 산업 관련 세제 개선 과제 검토 방향 14
Ⅳ. 건설 및 주택 산업 관련 세제의 주요 개선 검토 과제 17
1. 산업의 건전한 성장 유도를 위한 세제 개선 사항 17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대위변제의 손비 인정 17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범위 기준 완화 21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손금 불산입 규정 완화 22
2.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세제의 형평성 확보 24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기업환류세제 공제 24
기부채납 목적 취득 자산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26
주택사업 공여지 분리과세 적용 기준 추가 정립 27
3. 건설 생산 및 사업상의 제약 개선 사항 28
정비사업조합 채권 손금 산입 법률 명확화 및 범위 확대 28
국외 건설근로자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29
분양 대행 용역을 부수 용역으로 인정 31
발코니 확장 공사에 대한 과세 규정 완화 32
4. 종합 33
Ⅴ. 결론 36
〈표 1〉 법인세 신고 법인 수 추이 5
〈표 2〉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담 법인세액 변동 추이 6
〈표 3〉 건설사업 유형별 주요 부담금 현황 8
〈표 4〉 건설 및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 현황 9
〈표 5〉 건설기업의 유형자산 구성비 추이 12
〈표 6〉 건설 및 주택 산업 관련 10대 세제 개선 과제 15
〈표 7〉 건설기업의 PF 대출 잔액 현황 18
〈표 8〉 건설 및 주택 관련 세제 개선 검토 과제 종합 34
〈그림 1〉 2014년 말 기준 주요 업종별 법인세 부담액 6
〈그림 2〉 건설업 법인세 부담세액 추이 7
〈그림 3〉 건설기업의 주요 경영 지표 추이 8
〈그림 4〉 건설 수주 추이 10
〈그림 5〉 국내총생산 중 건설 생산 및 투자 비중 추이 11
〈그림 6〉 국가 경제 성장률 대비 건설업 성장률 추이 11
〈그림 7〉 건설기업의 주요 성장성 지표 추이 12
〈그림 8〉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원가 현황 13
〈그림 9〉 건설 및 주택 산업 세제 개선 검토 기본 방향 15
〈그림 10〉 해외건설의 아국 인력 규모 및 비중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