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법령 입안 서설 4
1. 법령의 입안이란? 4
2. 입안 시 고려사항 4
3. 조문화 작업 관련 7
Ⅱ.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8
1. 총칙 규정 8
가. 서설 8
나. 목적 규정 8
다. 정의 규정 9
라.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11
2. 실체 규정 12
가. 인허가 제도 12
나. 지정 제도 28
3. 보칙 규정 32
가. 서설 32
나. 수수료 32
다. 출입검사와 질문 36
라. 동일ㆍ유사명칭의 사용금지 37
4. 벌칙 규정 39
가. 일반적 유의사항 39
나. 규정 방식 39
5. 부칙 규정 43
가. 서설 43
나. 적용례 44
다. 경과조치 46
Ⅲ.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0
1.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개관 50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50
가. 기본원칙 50
나. 법령 용어 정비 기준 51
다. 법령 문장 정비 기준 55
라. 그 밖에 참고할 만한 어문 규범 등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