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개요 3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공청회' 진술자료 / 강민정 7
전문직으로서의 법조인력 양성에 관한 시각에서 / 박성수 11
진술인 주제발표문 / 정재헌 20
1. 서론 20
2. 로스쿨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
가. 입학ㆍ취업에 있어서 학벌, 스펙 위주의 선발 우려 21
나. 로스쿨 실무교육에 대한 비판 22
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연수의 내실화 23
라.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노력 - 특별전형의 내실화 등 24
3. 결어 25
가. 논의의 목표 -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의 논의 필요 25
나. 논의의 방향 25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대한 '신뢰보호'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김정욱 28
Ⅰ. 들어가며 : 국가적 논의와 국회의 결단 29
Ⅱ. 기존 사법시험의 폐단 30
1. 절망의 사다리, 사법시험 30
2. 대학교육의 형해화 31
3. 법복귀족의 출현과 사법에 대한 국민 불신 32
Ⅲ. 로스쿨 도입의 긍정적 효과들 33
1. 법전원 제도가 가져온 변화 33
2. 실제 경험자의 사례 : 저소득층과 직장인 법조인 34
Ⅳ.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문제점 36
1.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법전원 제도를 망가뜨리는 '개악' 36
2. 변호사시험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의 경쟁론 허구성 38
3. 연간 약 150억 원 이상의 이중 비용 발생 39
Ⅴ.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의 문제 39
1. 국민적 합의, 법전원 출신 법조인/재학생에 대한 신뢰보호 39
2. 유례없는 8년의 유예 기간과 선택할 시간 40
3.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일부 민원인의 주장만을 반영한 이른바 '민원법안'이다 41
Ⅵ. 결어 : 변호사시험법 유지가 국민의 뜻이다 42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공청회 진술자료 / 나승철 46
Ⅰ. 로스쿨의 현 주소 - 늘어나는 등록금, 줄어드는 장학금, 불어나는 학자금 대출 46
1. 일반 학부 연평균 등록금과 로스쿨 등록금의 비교 46
2. 계속적으로 인상되는 로스쿨 등록금 47
3. 해마다 축소되는 장학금 지급률 (2009년 : 47% → 2014년 : 36.6%) 48
4. 빚내서 로스쿨 가라는 게 웬 말이냐 - 늘어나는 로스쿨 학자금 대출 49
Ⅱ. 로스쿨은 과연 등록금을 낮추고, 장학금을 늘릴 수 있는가? - 로스쿨의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그리고 등록금 인상의 불가피성 50
1. 로스쿨의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재정적자 50
2. 교육부의 '솜방망이 제재'와 '장학금 감축 허용' 53
Ⅲ. 로스쿨의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로 인해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축소'는 불가피. 교육부도 사실상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서민의 법조계 진입 보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56
Ⅳ. 미국도 로스쿨 이외의 법조계 진입 통로를 인정 57
1. 미국도 로스쿨 이외의 법조계 진입 통로를 인정하는 주가 훨씬 많습니다 57
2.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비인가 로스쿨 졸업생에게 별도의 시험 없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허용하는 법안이 상ㆍ하원을 통과하였습니다 60
Ⅴ. 고시낭인을 없애기 위해 사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61
Ⅵ.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의 비용에 관한 경제학적 실증분석 65
1. 천도정ㆍ황인태 교수의 논문 "법조인 선발제도별 법조계 진입유인 실증 분석" 65
2.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하면 모든 계층의 법조계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66
Ⅶ. 국민 여론은 사법시험 존치 - 2015. 9. 24 한국입법정책연구원 여론조사 결과 75
1. 변호사 양성제도 선호도 : 로스쿨 제도 vs 사법시험 제도 67
2. 변호사 양성제도의 합리적 방안 68
Ⅷ. 그 외의 문제들 70
1. 로스쿨로 단일화되면 고졸 출신들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원천봉쇄 70
2.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문제 - 현대판 음서제 논란 71
Ⅸ.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72
사법시험 폐지 :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입니다 / 오수근 76
Ⅰ. 사법시험 폐지의 당위성 77
1.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77
2. 사법시험은 그 폐해로 인해 오랜 논의 끝에 폐지된 제도입니다 77
3. 지난 7년간 국민들은 사법시험 폐지를 믿었습니다 78
4. 사법시험 존치를 논하는 것은 법사위의 결의사항에 반하는 것입니다 78
Ⅱ. 사법시험 존치 주장의 허구성 79
1. 법전원의 문제점이 사법시험 존치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79
2. 사법시험은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아닙니다 79
3. 사법시험은 가난한 사람이 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80
4. 법전원의 실질등록금은 일반대학원 수준입니다 80
5. 법전원에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가 많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81
6. 교육 없는 사법시험이 교육이 있는 법전원 제도를 보완할 수 없습니다 81
Ⅲ. 사법시험 존치시 예상되는 폐해 82
1. 변호사가 이원화 됩니다 82
2. 학부교육이 황폐화 됩니다 82
3. 법전원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82
4. 사법시험 합격자를 소수대학 출신이 독점하게 됩니다 82
5. 고시낭인의 발생 83
Ⅳ.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과 84
1. 법학교육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84
2. 타전공 학부교육이 정상화 되었습니다 84
3. 출신대학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84
4. 방송대 출신자 등의 법조인 진출이 확대되었습니다 85
5. 다양한 전공의 인재들이 변호사가 되고 있습니다 85
6. 변호사들이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86
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개선방안 87
1. 야간/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문호를 확대하겠습니다 87
2.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87
3.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8
4. 외부인사로 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선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88
Ⅵ. 결론 89
사법시험존치에 관한 공청회 토론문 / 이호선 91
1. 들어가는 말 - 사시폐지의 사회적 합의론 및 '로스쿨 정착론'에 대하여 91
2. 로스쿨의 문제점 91
2.1. 로스쿨에서의 학벌주의 심화 실태 91
2.2. 로스쿨의 다양성 외면, 특성화 추구 실패 92
2.3. 경쟁력 있는 법조인 배출 미흡 93
3. 보통 국민들의 사회적 이동통로로서의 사법시험 93
3.1. 사시는 과연 장기의 고비용 구조인가? 93
3.2. 사시도 과연 돈 있어야만 하나? 93
3.3. 사시 출신 집안, 음서제 논란은 없다! 94
3.4. 로스쿨을 꿈꿀 수 있는 계층은? 94
4.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안 되는 이유 94
4.1. 공정한 사회적 이동 통로의 확보와 사법체제에 대항 승복 기능 담보 94
4.2. 학문으로서의 법학 황폐화 방지 95
4.3. 헌법상 기본권 침해 논란 불식 95
4.4. 여타 직역들의 이원화 운영 원리와 부합 96
4.5. 로스쿨의 교육의 태생적 한계(물리적 연한)의 보완 96
4.6. 로스쿨 개선의 안전판 확보 97
5. 맺는 말 97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공청회 진술자료 / 나승철 51
〈표 1〉 2011~2013년도 국ㆍ공립 로스쿨 재정적자 분석 51
〈표 2〉 2011~2013년도 사립 로스쿨 재정적자 분석 51
〈표 3〉 2011~2013년도 로스쿨 수입ㆍ지출 현황 52
사법시험존치에 관한 공청회 토론문 / 이호선 101
표 1. 서울대 편중도 101
표 2. 주요 3개 대학 편중도 비교. 사법시험 v. 로스쿨 전체 102
표 3. 주요 3개 대학 편중도. 사법시험 v. SKY로스쿨 102
표 4. 비로스쿨 대학 법조인 배출 현황 비교 103
표 5. 사법시험합격자의 학력 105
표 6. 학부 졸업에서 사법연수원 입소까지의 소요기간 106
표 7. 사법시험 준비부터 최종 합격까지의 소요 기간 107
표 8. 사법시험합격자들의 전공 108
표 9. 사법시험 준비에 들인 월 평균 비용 109
표 10. 사법시험합격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10
표 11. 가구당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보유 정도 112
표 12. 부모가 법조인인지 여부 113
표 13. 부모가 법대 교수인지 여부 113
표 14. 부모의 사회적 지위 113
표 15. 판, 검사 공직 임용 기준 만족도 114
표 16. 사법시험이 없었다면 로스쿨로 진학하여 법조인이 되었을 가능성 115
표 17. 로스쿨 진학 포기자 소득구간 116
표 18. 직무역량 신장을 위한 항목별 자기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117
표 19.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 법률가에 대한 직장 내 평가 118
표 20. 로스쿨 출신과 연수원 출신 직무역량 평가 비교 119
표 21.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의 특성화 교육 평가 120
표 22.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폐강 경험이나 우려 121
표 23. 법학전문대학원 내부에서 느끼는 재정위기의 정도 121
표 24. 사법시험 존치와 학부제 복귀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의 의견 122
표 25. 사법시험존치 찬성 일반 국민여론의 추이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