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계획 3
[진술의견 1]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 자료 / 권종호 5
Ⅰ. 서론 6
Ⅱ. 기활법의 구성 7
1. 사업재편지원제도 8
2. 규제애로해소지원제도 11
Ⅲ. 구체적인 지원내용 12
1. 상법에 대한 특례 13
2.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 19
Ⅳ. 기활법의 기대효과 및 개선과제 28
1. 일본의 사업재편지원제도의 효과 28
2. 기활법의 기대효과 및 개선과제 29
[진술의견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공청회 진술문 / 최준선 32
1. 머리말 33
2.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과의 비교 36
3. 법안에 대한 의견 - 회사법의 관점에서 39
(1) 주식매수청구권 39
(2)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의 요건 완화 41
(3) 소규모합병, 소규모분할합병 요건 완화 41
(4) 소규모분할 신설 42
(5) 다양한 기업재편수단 인정 43
(6) 채권자 보호절차 간소화(상법 제232조, 제530조의 9) 및 주주총회 절차 간소화(상법 제363조 등) 43
4. 결어 44
[진술의견 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의견서 / 위평량 45
1. 들어가는 말 46
(1) 상법상 조직재편활동에 대한 절차 간소화 특례에 대한 의견 47
(2) 공정거래법 특례에 대한 의견 48
(3) 각종 지원 48
(4) 이해관계자 보호절차 마련 필요 48
2. 나가는 말 49
[진술의견 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에 관한진술 의견 / 전성인 50
1. 총론 51
2. 부문별 의견 5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 이현재 62
〈표 1〉 사업재편계획 신청 및 승인절차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