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개요 3
진술요지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검토의견 / 김주영 7
법안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헌법적 근거의 문제 9
법의 인적(人的) 적용범위: 공무원과 비(非)공무원 / 이해당사자의 처벌문제 11
법의 물적(物的) 적용범위 11
추진체계 14
처벌조항 14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소위 김영란법)에 대한 입법론 / 노영희 15
1. 서론 16
2. 쟁점 별 정부안과 정무위원회 안 비교 16
3. 쟁점들 18
4. 결론 2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 박종률 2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 송기춘 28
1.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29
2.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의 문제 31
3. 법률안의 적용범위의 문제 32
4. 직무관련성 요구 여부, 금품수수의 대가성을 묻지 않는 처벌의 과잉금지 원칙 등 위반 여부 34
5. 공직자의 가족에 대한 금품수수 금지규정이 연좌제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 것인지 3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진술문 / 오경식 40
I. 진술에 앞서 41
II. 순기능 41
III. 역기능 41
IV.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검토 43
V. 결론 47
[참고자료] 외국의 법령에 대한 고찰 49
김영란법 관련 의견 / 이완기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