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개요 3
가. 목적 3
나. 주제 3
다. 일시 및 장소 3
라. 진행순서 3
마. 진행방법 4
2. 진술인 이력사항 5
[발표 1]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 김락우 6
[발표 2]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 김문근 13
[발표 3]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 제정의 필요성 / 염형국 18
1. 들어가며 19
2.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불가능에의 도전 21
1) 땅 딛는 기쁨 21
2)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를 막는 장애요인 22
3. 기존 정신보건법 및 장애인복지법 검토 27
1) 정신보건법 검토 27
2) 장애인복지법 검토 29
4. 제정법의 필요성 및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의 주요내용 31
1) 가칭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31
2) 제정법에 담길 주요내용 32
5. 나가며 36
[발표 4] 「정신장애인 권익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 / 전준희 38
[참고자료]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45
〈그림 1〉 정신질환과 정신장애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