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개요 3
가. 목적 3
나. 주제 3
다. 일시 및 장소 3
라. 진술인 3
마. 진행순서 4
바. 진행방법 4
2. 진술인 이력사항 5
[발표 1]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권오용 6
가. 정신장애인을 포괄하지 못하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8
나. 장애를 근거로 한 자유의 박탈 9
다. 정신병원 내에서 일어나는 비인도적 행위 9
라. 효과적이지 못한 탈시설 전략 9
[발표 2]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박형욱 12
[발표 3]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염형국 18
1. 들어가며 19
2. 법안의 개별 검토 20
가. 법안의 명칭 20
나. 정신질환자의 범위 축소 21
다. 정신병원 입ㆍ퇴원 제도 21
라.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부재 23
[발표 4]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이명수 24
[참고자료]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81호, 정부제출)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