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10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2. 연구의 범위 13
3. 연구의 방법 14
제2장 의회 및 의원입법 개관 15
제1절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의회 16
1. 의회민주주의의 개념 16
2. 의회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계 18
3. 의회의 재인식 19
제2절 법률의 의미와 특성 20
1. 법률의 의미 20
2. 법률의 특성 21
제3절 의원입법의 의미와 역할 23
1. 의원입법의 의미 23
2. 의원입법의 역할 24
3. 의원입법의 원칙 25
제4절 의원입법과정의 개요 및 특징 26
1. 입법과정의 의의 26
2. 국회의 입법과정 개요 28
3. 입법의 구상 35
4. 법률안의 입안 36
5. 법률안의 제출 48
6. 의안상정 및 표결 51
제3장 의원발의 법률안의 추이 및 분석 54
제1절 의원발의 법률안의 현황 및 추이 55
1. 접수 및 처리 현황 55
2. 가결 현황 56
제2절 의원발의 법률안의 분석 및 평가 60
1. 의원발의 법률안의 증가 원인 60
2. 의원발의 법률안의 낮은 가결률의 원인 64
제3절 대안반영폐기와 법률반영 68
1. 법률안의 처리 종류 및 현황 68
2. 법률안의 폐기 종류별 처리현황 70
3. 대안반영폐기법률안 처리의 법적 성격 70
제4장 주요국가의 의회와 입법과정 비교 76
제1절 미국의회와 입법과정 77
1. 미국의회 개관 77
2. 입법과정 78
3. 미국의회의 의안처리율 및 가결률 81
4. 시사점 84
제2절 독일의회와 입법과정 85
1. 독일의회 개관 85
2. 입법과정 86
3. 독일의회의 의안처리율 및 가결률 89
4. 입법평가 90
5. 시사점 90
제3절 일본국회와 입법과정 92
1. 일본국회 개관 92
2. 입법과정 93
3. 시사점 95
제4절 영국의회와 입법과정 96
1. 영국의회 개관 96
2. 의원발의 법률안 입법절차 98
3. 시사점 103
제5장 의원입법 처리과정과 가결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5
제1절 의원발의법률안 처리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6
1. 의원발의법률안 급증의 원인과 개선방안 106
2. 법률안발의 실적주의에 대한 개선방안 108
제2절 정부의뢰 우회입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0
1. 정부입법의 우회적 수단으로서의 의원입법 110
2. 정부입법의 우회적 제출에 대한 통제방안 110
제3절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접근성 제고방안 111
1. 입법과정에의 국민참여 필요성 111
2.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참여 113
3. 공청회 및 청문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7
제4절 위헌성 검토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0
1. 위헌성 검토체계의 문제점 120
2. 위헌 법률과 개정 현황 122
3. 위헌법률 개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124
제5절 위원회 법률안 심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26
1. 위원회 법률안 심사의 현황과 문제점 126
2. 위원회 회부제도의 개선방안 128
제6절 법률반영률의 이해 증진과 정착방안 130
제6장 결론 132
참고문헌 135
〈표 2-1〉 입법내용 점검표 26
〈표 2-2〉 국회 법제실 의뢰법률안 현황 39
〈표 2-3〉 법률안비용추계제도 연혁 43
〈표 2-4〉 역대(歷代) 국회 법률안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44
〈표 3-1〉 주요국의 법률안 가결률 및 정부/의원발의 법률안 비율 현황 57
〈표 3-2〉 역대(歷代) 국회 법률안 처리 현황 58
〈표 3-3〉 법률안의 처리 종류별 현황 69
〈표 3-4〉 제13대~제18대 국회 법률안 통과건수 및 통과율 73
〈표 3-5〉 제17대~제19대 의원발의법률안 가결률 현황(경실련) 74
〈표 3-6〉 역대(歷代) 국회 법률반영률 현황 75
〈표 4-1〉 미국의회 회기별 공동발의 현황 82
〈표 4-2〉 2011 ~ 2013년 기준 미국 상ㆍ하원 가결률 현황 83
〈표 4-3〉 제16대 연방하원 법률안발의 현황 및 통과율(2010년 4월 21일 기준) 89
〈표 4-4〉 제17대 연방하원 법률안발의 현황 및 통과율(2013년 12월 6일 기준) 89
〈표 4-5〉 각 회기별 의원발의법률안 발의 및 통과 현황 102
〈표 5-1〉 의안정보ㆍ입법예고 이용자(접속) 현황 115
〈표 5-2〉 역대(歷代) 국회 공청회 개최 현황 119
〈표 5-3〉 위헌결정후 미개정법률 현황 123
〈그림 2-1〉 법제실의 법제 과정 30
〈그림 2-2〉 의원발의법률안의 입안과정 31
〈그림 2-3〉 법률의 입법과정 34
〈그림 2-4〉 정부입법 과정 36
〈그림 2-5〉 국회 법제실 의뢰법률안 현황 40
〈그림 2-6〉 제안주체별 비용추계서 첨부 법률안 비교 45
〈그림 2-7〉 국회의 입법 과정도 50
〈그림 4-1〉 법률안 통과(Passage of a Bill) 절차 101
〈그림 5-1〉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웹 114
〈그림 5-2〉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모바일 앱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