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들어가며 1
2. 주요내용 1
(1) 협의대상 1
(2) 협의 대상기관 2
(3) 협의 실적 및 이행실태 2
3. 문제점 2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운영의 내실화 미흡 2
(2)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검토의 차별성 미흡 3
(3) 검토위원회의 미비한 운영 3
(4)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의 실효성 부족 3
4. 개선방안 3
(1) 행정계획 검토서 및 검토의견 작성 기준 보완 3
(2) 스코핑(Scoping) 제도 도입 3
(3) 검토위원회 운영 활성화 4
(4) 이행상황 관리 강화 4
5. 나가며 4
〈표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관련 현황 2
〈그림 1〉 협의 대상 기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