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1) 연구의 배경 15
2) 연구의 목적 16
2. 연구의 범위 및 기간 17
1) 연구의 범위 17
2) 연구의 기간 19
3. 연구의 주요내용 19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1
1) 연구의 기대효과 21
2) 연구의 활용방안 21
5. 연구의 수행체계 및 방법 22
1) 연구의 수행체계 22
2) 연구 방법 23
Ⅱ. 공공기관 이전 추진배경과 지역발전효과 24
1. 공공기관 이전정책 추진배경 25
1) 왜곡된 국토공간구조 시정 25
2) 분산ㆍ분업ㆍ분권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실현 26
3) 예상효과 27
2.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발전효과 29
1)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과 기대 29
2)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발전효과 30
3/2. 관련 국내 선행연구 검토 34
1) 선행연구 34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6
Ⅲ. 국내ㆍ외 사례와 혁신도시 사업추진 현황 38
1. 국내ㆍ외 사례 39
1) 국내사례 39
2) 국외사례 68
3) 국내외 사례 시사점 86
2. 성공과 실패의 기준 90
1)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90
2) 성공사례와 임계규모 90
3) 성공의 기준 92
3.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사업추진 현황 94
1)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현황 94
2) 혁신도시 사업추진 현황 97
Ⅳ.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지역발전효과 분석 99
1. 조사 개요 100
1) 조사 개요 100
2) 이전공공기관 조사 개요 101
3)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설문조사 개요 103
2. 인구적 효과 113
1) 개요 113
2) 인구 증가 현황 113
3) 인구적 효과 종합 119
3. 경제적 효과 121
1) 경제적 효과 측정 틀 121
2) 이전공공기관 세금 납부 122
3) 이전공공기관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지출 126
4) 이전공공기관의 경비 지출 129
5)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소비 지출 133
6) 경제적 효과 주요기관 사례 137
7) 경제적 효과 종합 141
4. 사회문화적 효과 143
1) 개요 143
2) 교육여건 개선 144
3) 지역 매력도 145
5. 지역사회연계 효과 149
1) 개요 149
2) 지역사회연계 150
6. 지역발전효과 종합 153
1)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정책평가 153
2)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정책의 지역발전효과 154
Ⅴ.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발전효과 극대화 방안 156
1.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157
1) 산학연 클러스터의 발전단계와 분석틀 157
2)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현황 158
3)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현 단계 평가 및 과제 166
4)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170
2. 지역인재채용 활성화 방안 194
1) 지역인재채용 활성화 접근방법 194
2) 지역 내 인재채용 개념과 현황 195
3) 지역인재채용의 쟁점 204
4) 지역인재채용률 평가 207
5) 지역인재육성방안 209
3.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의 이주 촉진 방안 214
1) 이주율 평가 및 이주촉진 방안 개요 214
2)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이주 현황과 애로사항 215
3) 38개 정부지원과제 및 지방정부 공약사항 이행 수준 232
4) 이주율 평가 235
5)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의 이주 촉진 방안 237
4. 주체별 역할분담 방안 239
1)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 239
2) 주체별 역할분담 방안 240
참고문헌 244
〈표 2-1〉 기업본사의 이전에 대한 애로요인 조사결과 27
〈표 3-1〉 혁신도시 以前 한국의 공공기관 移轉 역사 39
〈표 3-2〉 혁신도시 以前 지역별 이전계획 및 실적 39
〈표 3-3〉 대덕연구단지 연혁 및 시기별 발전과정 40
〈표 3-4〉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성별 전거주지(1997) 41
〈표 3-5〉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직위별 전거주지(1997) 42
〈표 3-6〉 대덕연구단지 이전에 따른 대전지역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1992.12) 42
〈표 3-7〉 대덕연구단지의 물품구매지역(1997) 43
〈표 3-8〉 이전 공공기관의 전거주지별 직원 1인당 연간 지출액(1997) 43
〈표 3-9〉 이전 공공기관의 전거주지별 직원 1인당 대전권 지출액(1997) 43
〈표 3-10〉 이전 공공기관의 대전권 지역소득효과(1997) 44
〈표 3-11〉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과제 발주 및 수주 지역(1997) 44
〈표 3-12〉 대덕연구단지의 기술교류 및 지도 지역(1997) 45
〈표 3-13〉 대덕연구단지의 업무통화지역(1997) 45
〈표 3-14〉 대덕연구단지의 지역연계효과 종합(1997) 45
〈표 3-15〉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도(1997) 46
〈표 3-16〉 대덕연구단지 입주기관 현황(2003. 12) 46
〈표 3-17〉 정부대전청사 이전에 따른 대전지역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 50
〈표 3-18〉 대전 정부3청사의 공무원 이주현황(1999년말) 51
〈표 3-19〉 대전 이주 시 동반 이주자 51
〈표 3-20〉 가족 모두 이주한 이유 52
〈표 3-21〉 가족 일부만 이주한 이유 52
〈표 3-22〉 대전 생활의 장점 53
〈표 3-23〉 대전 생활의 불편한 점 53
〈표 3-24〉 청사의 대전이전에 따른 업무상 불편한 점 54
〈표 3-25〉 정부대전청사의 지역영향 효과 54
〈표 3-26〉 정부대전청사의 기대효과 달성 55
〈표 3-27〉 정부대전청사 직원들의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55
〈표 3-28〉 이전 공무원의 우대방법 56
〈표 3-29〉 대전시의 도시발전의 방향 56
〈표 3-30〉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성별 전거주지(1997) 57
〈표 3-31〉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직위별 전거주지(1997) 57
〈표 3-32〉 이전기관 직원의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도(1997) 58
〈표 3-33〉 이전 공공기관의 전거주지별 직원 1인당 연간 지출액(1997) 58
〈표 3-34〉 이전 공공기관의 전거주지별 직원 1인당 대전권 지출액(1997) 58
〈표 3-35〉 이전 공공기관의 대전권 지역소득효과(1997) 59
〈표 3-36〉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역인재 채용사례(2002~2004) 59
〈표 3-37〉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역인재 채용사례(2012~2014) 60
〈표 3-38〉 한국수자원공사의 지방이전효과 60
〈표 3-39〉 오송 생명과학단지 연혁 61
〈표 3-40〉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책사업 집적 63
〈표 3-41〉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업체 63
〈표 3-42〉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국외사례 비교 68
〈표 3-43〉 이전계획과 이전실적 69
〈표 3-44〉 프랑스 주요 행정부처별 공공기관 이전현황 70
〈표 3-45〉 프랑스 주요도시 인구변화 71
〈표 3-46〉 툴루즈의 공공기관 이전과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과정 72
〈표 3-47〉 스웨덴 공공기관의 이전실적 74
〈표 3-48〉 아일랜드의 부처별ㆍ카운티별 공공기관의 이전직원 수 76
〈표 3-49〉 2008년 기준 웨스턴 지역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78
〈표 3-50〉 이전 완료에 따른 웨스턴 지역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78
〈표 3-51〉 이전하는 로컬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78
〈표 3-52〉 일본의 공공기관 이전대상기관(1988) 79
〈표 3-53〉 사이따마 신도심으로 이전한 국가행정기관 81
〈표 3-54〉 영국의 공공기관 이전 및 지역고용창출 83
〈표 3-55〉 성공 사례와 임계규모 91
〈표 3-56〉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계획인원 개요 94
〈표 3-57〉 이전공공기관 유형 95
〈표 3-58〉 이전지역별 공공기관 유형 96
〈표 3-59〉 이전인원 규모별 기관현황 97
〈표 3-60〉 혁신도시 규모 및 분양률 98
〈표 3-61〉 청사임차 이전기관 현황 98
〈표 4-1〉 조사 개요 100
〈표 4-2〉 지역발전효과 분석의 지표 및 조사 방법 100
〈표 4-3〉 공공기관 이전 현황 101
〈표 4-4〉 이전공공기관 현황 조사표 작성기준 101
〈표 4-5〉 기관조사표 응답기관 현황 102
〈표 4-6〉 이전공공기관 조사 항목 103
〈표 4-7〉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조사 항목 104
〈표 4-8〉 종사자 조사표 응답 현황 105
〈표 4-9〉 이전지역별 응답자 수 106
〈표 4-10〉 성별 응답자 수 107
〈표 4-11〉 지역별ㆍ연령별 응답자 평균연령 107
〈표 4-12〉 혁신도시 연령대별 응답자 수 108
〈표 4-13〉 결혼여부별 응답자 수 108
〈표 4-14〉 학력수준별 응답자 수 109
〈표 4-15〉 기관유형별 응답자 수 109
〈표 4-16〉 응답자 가족 구성원 수 110
〈표 4-17〉 가족구성원 110
〈표 4-18〉 응답자의 자녀 유ㆍ무 110
〈표 4-19〉 표본적합도 판정방법 111
〈표 4-20〉 이전 지역별 응답자 수 표본적합도 112
〈표 4-21〉 성별 응답자 수 표본적합도 112
〈표 4-22〉 연령대별 응답자 수 표본적합도 112
〈표 4-23〉 혁신도시 인구 현황 113
〈표 4-24〉 혁신도시 내 전입 세대 및 인구 현황 115
〈표 4-25〉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주민등록 이전 현황 116
〈표 4-26〉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주민등록 이전 현황 117
〈표 4-27〉 종사자 이주형태 비교 118
〈표 4-28〉 혁신도시 가족구성원 수에 따른 이주형태 118
〈표 4-29〉 혁신도시별 이주형태 119
〈표 4-30〉 이전공공기관 법인세 현황 123
〈표 4-31〉 혁신도시별 지방세 수입 124
〈표 4-32〉 혁신도시 총 27개 이전기관 지방세 납부액 125
〈표 4-33〉 울산 A기관의 지방세 납부액 126
〈표 4-34〉 이전 공공기관 인건비 지출에 따른 지역별 내수증대 효과 127
〈표 4-35〉 이전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지출 현황 128
〈표 4-36〉 충북 A기관의 복리후생비 현황 128
〈표 4-37〉 혁신도시 총 25개 공공기관 지출: 연구ㆍ구매ㆍ공사 129
〈표 4-38〉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출: 연구ㆍ구매ㆍ공사 이전 후-이전 전 비교 130
〈표 4-39〉 대구 A 기관 지출 사례: 연구ㆍ구매ㆍ공사 130
〈표 4-40〉 전북 A 기관 지출 사례: 연구ㆍ구매ㆍ공사 130
〈표 4-41〉 혁신도시 총 24개 공공기관 지출: 식자재 및 사무용품 131
〈표 4-42〉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출: 식자재 및 사무용품 이전 후-이전 전 비교 132
〈표 4-43〉 울산 A 기관 지출 사례: 식자재 및 사무용품 132
〈표 4-44〉 전북 A 기관의 지출 사례: 식자재 및 사무용품 132
〈표 4-45〉 종사자 1인당 소비 지출액 133
〈표 4-46〉 이주형태별 종사자 1인당 소비 지출액 134
〈표 4-47〉 혁신도시 이주형태 별 종사자 1인당 소비 지출액 135
〈표 4-48〉 혁신도시 이전지역별 이주 종사자 항목별 지출액: 지역 내ㆍ외 135
〈표 4-49〉 혁신도시 이전지역별ㆍ항목별 지출 비중: 지역 내ㆍ외 136
〈표 4-50〉 혁신도시 이전지역별ㆍ항목별 지출액: 지역 내ㆍ외 136
〈표 4-51〉 월급여액에 따른 이주 지역(혁신도시) 내 소비지출 형태 137
〈표 4-52〉 이전공공기관과 지역대학 MOU 체결 현황 144
〈표 4-53〉 기관별 지방대학 연계ㆍ인재 양성 및 MOU 체결 주요 내용 144
〈표 4-54〉 지방자치단체별 부동산 가격 관련 현황 145
〈표 4-55〉 지역별 이전기관 행사 개최 현황 146
〈표 4-56〉 동반이주기업 현황 147
〈표 4-57〉 동반이주희망기업 현황 148
〈표 4-58〉 기관별 업무협약 체결기관 현황 150
〈표 4-59〉 기관별 경제적 지원 및 봉사활동 현황 151
〈표 4-60〉 지역 업체 및 중소ㆍ창업 기업 지원 152
〈표 4-61〉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및 상생을 위한 추진희망사업 152
〈표 4-62〉 공공기관 이전정책 목표 달성도 153
〈표 4-63〉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발전에 기여정도 153
〈표 4-64〉 바람직한 혁신도시 모습 154
〈표 5-1〉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주요 지표 및 조사방법 158
〈표 5-2〉 지역별 이전공공기관 관련 산업과 지역전략산업 159
〈표 5-3〉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조성현황 160
〈표 5-4〉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조성원가 조정현황 161
〈표 5-5〉 산학연클러스터 용지 분양현황 및 유형별 입주업체 분양 현황 162
〈표 5-6〉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면적 및 주요업종 현황 164
〈표 5-7〉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업체의 지역산업 연관성 165
〈표 5-8〉 기업입지 이전에 따른 세제지원제도 171
〈표 5-9〉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172
〈표 5-10〉 이전공공기관별 부설연구기관 이전ㆍ설치 의향 기관 173
〈표 5-11〉 부천 테크노파크내 산학연관과 연구센터 입지 사례 174
〈표 5-12〉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인가 현황 176
〈표 5-13〉 산학융합지구 조성 현황 178
〈표 5-14〉 국내 유사사례: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188
〈표 5-15〉 국외 유사사례: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189
〈표 5-16〉 임차 공공기관 중 미 이전공공기관 190
〈표 5-17〉 지역인재채용 활성화 접근방법 194
〈표 5-18〉 지역인재의 개념 195
〈표 5-19〉 신ㆍ구조문대비표(혁특법) 196
〈표 5-20〉 신ㆍ구조문대비표(혁특법 시행령) 196
〈표 5-21〉 지역인재채용 관련 공간범위와 채용비율 규정 197
〈표 5-22〉 지역의 요구 197
〈표 5-23〉 이전공공기관의 요구 197
〈표 5-24〉 지역인재할당제의 찬반논쟁 198
〈표 5-25〉 채용제도별 개념 199
〈표 5-26〉 2014년도 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 199
〈표 5-27〉 혁신도시별 지역인재 채용률 200
〈표 5-28〉 2014년 채용제도별 채용 결과 201
〈표 5-29〉 2014년 지역별 채용 결과 201
〈표 5-30〉 2015년 지역별 채용 계획 202
〈표 5-31〉 2014년 주요 기관 신규채용 및 지역인재 채용 현황 202
〈표 5-32〉 2014년 지사유무별 채용 결과 203
〈표 5-33〉 2015년 지사유무별 채용 계획 203
〈표 5-34〉 공공기관 종사자 이전전과 이전후 출신지역 207
〈표 5-35〉 한국수자원공사 지역인재채용률 비교 208
〈표 5-36〉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출강희망 수요(예시) 210
〈표 5-37〉 이전 공공기관의 필요인력 양성을 위한 개설 희망 학과 및 학과목(예시) 211
〈표 5-38〉 이전공공기관 필요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대학 학과, 학과목 개설현황 및 계획(예시) 212
〈표 5-39〉 계약학과의 종류 212
〈표 5-40〉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현황 213
〈표 5-41〉 이전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의 정착방안 214
〈표 5-42〉 종사자 이주형태 이주 전ㆍ후 비교 215
〈표 5-43〉 성별 이주형태 216
〈표 5-44〉 결혼여부별 이주형태 216
〈표 5-45〉 혁신도시 이주 응답자 연령에 따른 이주형태 217
〈표 5-46〉 연령대 및 결혼여부별 이주 형태 217
〈표 5-47〉 혁신도시 이주 응답자 배우자 직업 유ㆍ무에 따른 이주형태 218
〈표 5-48〉 가족이 모두 이주한 가장 큰 이유 219
〈표 5-49〉 가족이 모두 이주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220
〈표 5-50〉 기존 거주지에서 출퇴근 하는 경우 통근수단 220
〈표 5-51〉 이주 후 장단점 221
〈표 5-52〉 혁신도시별 이주 후 장점 222
〈표 5-53〉 혁신도시별 이주 후 단점 222
〈표 5-54〉 이주 전 만족도, 현재 만족도 비교 223
〈표 5-55〉 혁신도시 지역별 만족도 차이 비교 224
〈표 5-56〉 이주 형태에 따른 이주 전-이주 후 만족도 차이 225
〈표 5-57〉 혁신도시 이주 응답자 결혼여부에 따른 만족도 차이 226
〈표 5-58〉 혁신도시 이주 응답자 성별에 따른 만족도 차이 226
〈표 5-59〉 애로사항 관련 단어 빈도 및 연계ㆍ네트워크 228
〈표 5-60〉 정부지원과제 이행현황 232
〈표 5-61〉 소관부처별 이행현황 233
〈표 5-62〉 지자체 지원과제 이행현황 233
〈표 5-63〉 혁신도시별 미완료 과제 현황 234
〈표 5–64〉 공공기관 종사자 지원방안 239
〈표 5-65〉 혁신도시별 종사자 지원방안 239
〈그림 1-1〉 본 연구에서 과업의 범위 18
〈그림 1-2〉 연구흐름도 20
〈그림 1-3〉 과업추진체계 22
〈그림 2-1〉 공공기관 지역별 분포도 25
〈그림 2-2〉 분권ㆍ분산ㆍ분업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26
〈그림 3-1〉 대덕연구단지와 대덕연구개발 특구 41
〈그림 3-2〉 대덕연구단지의 발전단계 46
〈그림 3-3〉 국민소득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추이 47
〈그림 3-4〉 대덕연구단지와 대덕연구개발특구 고용증가 추이 47
〈그림 3-5〉 대덕연구개발특구 기업의 성장 48
〈그림 3-6〉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개발 관련 실적 48
〈그림 3-7〉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벤처기업 성장추이 49
〈그림 3-8〉 오송 생명과학단지와 국책사업 집적 62
〈그림 3-9〉 오송생명과학단지내 행정타운ㆍ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생산시설 64
〈그림 3-10〉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첨단의료복합단지내 각종시설 64
〈그림 3-11〉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직원 수 추이 70
〈그림 3-12〉 전세계 민항기 클러스터 비교 73
〈그림 3-13〉 유럽의 에어버스 종사자 분포 73
〈그림 3-14〉 사이따마 신도심역의 1일 평균 승차인원 추이 82
〈그림 3-15〉 사이따마 신도심 주변의 동별 인구 82
〈그림 3-16〉 클러스터 내부 산학연 연계 작동 메카니즘 87
〈그림 3-17〉 사회적 자본 구축과정 89
〈그림 3-18〉 성공과 실패 요인 90
〈그림 3-19〉 성공의 단계별 판단기준 92
〈그림 4-1〉 공공기관 종사자 주민등록 이전지역 116
〈그림 4-2〉 혁신도시 인구증가 종합 120
〈그림 4-3〉 경제적 효과측정 틀 121
〈그림 4-4〉 이전 공공기관 법인세 및 지방세 종류 122
〈그림 4-5〉 부산 A 기관의 1차적 경제 효과 138
〈그림 4-6〉 광주전남 B 기관의 1차적 경제 효과 139
〈그림 4-7〉 대구 C 기관의 1차적 경제 효과 140
〈그림 4-8〉 충북 D 기관의 1차적 경제 효과 141
〈그림 5-1〉 산학연 클러스터의 발전단계 157
〈그림 5-2〉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 추이 163
〈그림 5-3〉 혁신도시별 분양률 163
〈그림 5-4〉 산학연 유형별 분양 현황 163
〈그림 5-5〉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용지분양 현황 167
〈그림 5-6〉 산학연 클러스터의 현단계: 3단계중 1단계 진행중 167
〈그림 5-7〉 산학연 클러스터의 현단계: 4단계중 2단계 진행중 168
〈그림 5-8〉 산학연 클러스터의 성장단계별 추진과제 169
〈그림 5-9〉 산업단지 캠퍼스의 현재와 미래 175
〈그림 5-10〉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명칭ㆍ조직 및 기능 개편 182
〈그림 5-11〉 초기 혁신도시 진흥재단의 기능 및 역할 183
〈그림 5-12〉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역할 185
〈그림 5-13〉 오송 첨복단지 CV 센터 조감도 188
〈그림 5-14〉 경북(김천) 산학연유치 지원센터 조감도 188
〈그림 5-15〉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일렉트룸 외부 및 내부 190
〈그림 5-16〉 연도별 지역인재채용 추이 200
〈그림 5-17〉 정착부문 지원 희망사항 229
〈그림 5-18〉 주택부문 지원 희망사항 229
〈그림 5-19〉 교육부문 지원 희망사항 229
〈그림 5-20〉 교통부문 지원 희망사항 229
〈그림 5-21〉 정주여건부문 지원 희망사항 229
〈그림 5-22〉 경제적 부문 지원 희망사항 229
〈그림 5-23〉 경북 혁신도시 지원 희망사항 230
〈그림 5-24〉 빛가람혁신도시 지원 희망사항 230
〈그림 5-25〉 전북 혁신도시 지원 희망사항 230
〈그림 5-26〉 경남 혁신도시 지원 희망사항 230
〈그림 5-27〉 혁신도시 전 가족 동반 이주율 비교(2007~2015)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