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1. 최근 임금 동향과 문제점 3
1) 갈수록 심각해지는 임금 없는 성장 3
2) 악화일로의 소득불평등 6
3) 가계-기업소득의 격차 확대, 저임금노동자 증가,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불평등 지속 8
2. 민주노총 임금정책 개요 12
1) 핵심 원칙 12
2) 핵심 정책 수단 12
3.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와 조합원 임금 실태 14
4. 2016년 임금인상 요구안 - 정규직ㆍ비정규직 등 전체 노동자 '동일 금액 요구안' 16
5. 2016년 최저임금요구안 20
1) 사업장 단위 최저임금 1만원 요구 제시 의미 20
2) 요구배경과 근거(요약) 20
6. 직무ㆍ성과주의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 저지! 통상임금 정상화! 포괄임금 폐지 24
1) 박근혜정부의 반 노동자적 임금정책 24
2) 직무ㆍ성과주의 임금체계 저지 - 쉬운해고ㆍ성과주의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저지 25
3)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 25
4) 통상임금 정상화 25
5)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강요하는 포괄임금제도 폐지 26
〈표 1〉 최근 10년 간 경제지표와 조사별 명목임금인상률 추이와 격차 3
〈표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인상률 추이와 격차 4
〈표 3〉 2000년 이후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7
〈표 4〉 재벌 사내유보금 증가 추이 7
〈표 5〉 경제주체별 소득증가율 8
〈표 6〉 연도별 저임금 계층 비율 9
〈표 7〉 최저임금 노동자 추이 10
〈표 8〉 연도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평균임금 및 임금격차 추이 10
〈표 9〉 대ㆍ중소기업 임금격차 추이(상용직 월 임금총액 기준) 11
〈표 10〉 민주노총 임금요구율과 경제지표 전망치 비교 13
〈표 11〉 2016년 가구 규모별 비목별 표준생계비 14
〈표 12〉 2015년 민주노총 조합원 생활ㆍ임금 실태조사 결과 14
〈표 13〉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및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관련 통계 15
〈표 14〉 국제금융위기 이후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임금증감 추이 15
〈표 15〉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와 임금의 비교 16
〈표 16〉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충족률별 임금인상요구액 18
〈표 17〉 연도별 저임금 계층 비율 22
〈그림 1〉 실질임금과 실질 노동생산성 추이 5
〈그림 2〉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6
〈그림 3〉 고용형태별 저임금노동자 규모(2015.8. 기준) 9
〈그림 4〉 최저임금 미달자 10
〈그림 5〉 최저임금 영향율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