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문제제기 4
Ⅱ. 정부 지침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6
1. 임금교섭: '사용자 맘대로 취업규칙 변경'과 '낮은 임금' 6
2. 노동시장: '쉬운 해고', 노동시간 유연화, '평생 비정규직' 10
3. 노사관계: 민주노조 무력화 14
4. 공공부문: 노동조합 억압과 성과연봉제ㆍ퇴출제 공세 17
Ⅲ. 임단협 대응 방향 19
1. 대응 기조 19
2. 구체적 대응 방향 21
Ⅳ. 요약 및 결론 24
〈표 1〉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도지침의 주요 문제점 9
〈표 2〉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안) 주요 내용(88쪽) 11
〈표 3〉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88쪽) 11
〈표 4〉 2016년 민주노총 임단투 공동요구 개요(16.2.29) 20
〈표 5〉 정부 임단협 지침 내용과 문제점, 민주노총 대응 방향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