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문제제기 5
Ⅱ. 『공정인사 지침: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을 위한 가이드 북』 문제점 비판 7
1. 개요 7
2. [쟁점 1] 정부가 『가이드북』을 발간한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8
3. [쟁점 2] 정부의 통상해고 법리 해석은 올바른가 10
4. [쟁점 3]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고가 가능한가 13
Ⅲ.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개정안 문제점 비판 16
1. 개요 16
2. [쟁점 1]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조치인가 17
3. [쟁점 2] 취업규칙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의 의의는 무엇인가 19
4. [쟁점 3]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적용하여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한가 21
Ⅳ. 대정부 투쟁 방향: 총파업 투쟁으로 지침 철회 23
1. 민주노총 총파업을 통한 행정지침 철회 24
2. 위법한 행정지침에 대한 통제 25
Ⅴ. 현장 투쟁 방향: 사용자의 성과주의 공세로부터 현장 지키기 26
1. 쉬운 해고 제한 26
2. 성과급(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저지 28
3. 취업규칙 개악 시도 저지 29
Ⅵ. 해고 없는 일터 만들기, 사용자 전횡을 막기 위한 입법 대안 31
1. 학대해고, '일터 괴롭힘' 방지(고용정책기본법, 근기법, 산안법) 32
2.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명확화(근로기준법 개정) 32
3. 취업규칙 제개정 노동자 동의(근로기준법 개정) 33
4. 행정지침 시정요구 등(국회법 개정) 33
5. 정리해고 요건강화(근로기준법 개정) 34
6.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근로기준법 개정) 35
7.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정책 기조전환(고용정책기본법 개정) 35
8. 상시ㆍ지속업무 정규직 직접 고용 원칙 명문화(근로기준법 개정) 36
9.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36
Ⅶ/Ⅵ. 결론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