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1. 들어가며 3
2. 노동위원회 해고 현황과 '저성과자 해고'의 특징 4
1) 해고 사건 증가 원인은 노동법 개악과 유연화 정책 4
2) '저성과자 해고'는 '해고' 위협에 노출된 노동자에게서 주로 발생 6
3. 15년간, 정규직 저성과 해고를 정당한 판정은 한 해 한 건도 안 돼 8
1) 수습, 비정규직, 정리해고를 포함해도 저성과 해고는 5% 미만 8
2) 정규직(상용직) 저성과자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경우는 15년간 11건 9
3) 언제든 업무평가 결과를 빌미로 '해고' 되는 비정규직 10
4. 2015년 한해 저성과 관련 해고 급증 11
5. 사용자 인사재량권을 한 없이 부풀린 '저성과자 해고' 17
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집단 동의를 생략한 채 저성과자 해고 인사규정 도입 17
(1) 기간제 해고를 쉽게 하려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례 18
(2) 저성과 해고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례 20
2) 프로쿠르스테스의 침대 '성과평가'에 따른 해고 사례 22
(1) 외연상 공정한 평가로 보이지만 사용자의 의도대로 '저성과자'를 만들 수 있는 평가제도 22
(2) 사용자에게 밉보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저성과 해고' 사례 24
(3) 자진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괴롭힘 사례 25
(4) 집단사직을 유발하는 '성과평가'에 따른 인사관리 시스템에 따른 부당해고 사례 27
(5)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저성과 해고' 사례 28
(6) '티슈인턴'을 양산하는 어이없는 평가 사례 (수습, 시용) 28
(7) 평가를 통한 '저성과 해고'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 사례 30
6/4. 결론 31
[표 1] 최근 15년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 4
[표 2] 최근 6년간 주요 노동현안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 처리 현황 5
[표 3] 15년간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한 업무저성과 관련 사건 현황 8
[표 4] 유형별 해고 사건 현황 비교 10
그림 1. 업무 능력 부진 등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 등(정직, 전보, 인사명령 포함) 구제신청 사건의 유형별 분포 7
그림 2. 해고, 면직, 퇴직 등 근로계약 해지 사건의 유형별 분포 7
그림 3. 업무저성과 등을 이유로 한 해고사건 변화 추이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