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2
2. 수급률 축소는 예산자체를 낮게 편성했기 때문 3
3. 결론 5
[표-1] 연도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2
[표-2] 법적 기준 대비 실 수급율에 따른 축소지원 규모 2
[표-3] 법적기준 미달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최대 미지급액 3
[표-4]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기초노령연금 목표수급률 3
[표-5] 연도별 기초노령연금 예산상 및 실제 수급률 비교 4
[표-6] 기초노령연금 연도별 불용액 5
[표-7] 기초노령연금 신규신청자 탈락 현황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