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복지부와 의사협회의 '2차 의정협의' 결과 2
2. 건강보험 정책 결정구조 개편 비판 3
1) '중립적 조정소위원회 구성' 비판 : 공단의 수가협상력 무력화 3
2) 건정심 가입자 추천권한을 가입자, 공급자 동수 추천 7
[첨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원(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 10
Ⅰ. 개정안 '제안이유'로 제시한 근거는 사실과 다름 10
Ⅱ. 개정안에 대한 의견 11
[표-1] 제2차 의정협의 결과(일부) 2
[표-2] 2001년 상대가치수가 도입 이후 수가 결정 결과 5
[표-3] 의사협회의 수가협상 결과(공단 최종안과 실제 최종결정 비교) 6
[표-4] 최근 3년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재정 6
[표-5]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실의 건정심 개편방안에 대한 법 개정내용 비교 8
[그림-1] 건강보험 수가결정 구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