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취지 2
2. 주요 법안 검토 2
1) 의료민영화법 (4개) 2
2) 부동산투기 활성화 법안 (3개) 3
3) 재벌특혜ㆍ카지노활성화 규제완화 법안 (6개) 5
4) 실효성도 없고, 서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민생법안 (4개) 7
5) 기타 법안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