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15
제2장 물 거버넌스의 개념 19
제1절 거버넌스의 개념 20
제2절 물 거버넌스의 개념 24
제3장 한국의 물 거버넌스 발전과정 및 현황 27
제1절 수자원 정책 발전과정 28
1. 1단계(60년대): 치수위주의 하천개수 29
2. 2단계(70~80년대): 이수 및 치수위주 29
3. 3단계(90년대): 유역 관리 및 환경중시 30
제2절 물 거버넌스의 발전 과정 33
1. 정부주도의 물 관리 시스템 구축(1965-1980) 33
2. 불균형 성장전략과 광역상수도의 공급(1981-1990) 33
3. 민주주의의 시작과 삶의 질의 요구 증대(1991-2000) 33
4. 지속가능한 성장의 요구(2001-2008) 34
5. 기후변화와 물 관리 요구 증대(2009-현재) 34
제3절 한국 물 거버넌스의 거시적 발전과정 37
1. 권위적 위계적 국가 중심의 경제 발전을 통한 중앙집권적 물 거버넌스의 체제 지속 37
2. 4대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공식적 물 거버넌스 체제 38
3. 제도 혼합과 다층화로 대표되는 물 거버넌스 체계 38
제4절 한국의 물 거버넌스 현황 40
1. 한국의 물 거버넌스 체계 40
2. 물관련 법령 체계 40
3. 중앙 행정기관의 물관련 업무 현황 41
4. 물관련 계획 추진 체계 43
5. 시민참여 현황 52
제4장 국제사회의 물 거버넌스 동향 56
제1절 물 관리 체계의 집중화, 다원화 시스템 57
제2절 일본의 물 거버넌스 59
1. 일본의 물관리 체계 59
2. 물 순환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60
제3절 독일의 물 거버넌스 65
1. 독일의 물정책 발전과정 65
2. 독일의 물관리 거버넌스 67
3. 2012년 개정수법과 물 거버넌스의 고도화 74
제5장 한국의 물 거버넌스 평가 및 시사점 78
제1절 OECD의 물 거버넌스 분석 및 평가 79
1. 물 거버넌스 분석틀 79
2. OECD 국가의 물 관리 조직 83
3. 다층적 물 거버넌스 분석 86
제2절 아시아 물 거버넌스 지수 87
제3절 참여 거버넌스 분석 및 평가 89
1. 참여 거버넌스 개념 89
2. 물 관련 참여거버넌스 평가 92
제6장 한국의 물 거버넌스 발전방안 94
제1절 OECD의 물 거버넌스 원칙 95
1. 물 거버넌스 원칙(Principle) 설정 방향 95
2. OECD의 물 거버넌스 원칙(초안) 96
3. 물 거버넌스의 수단 97
제2절 한국의 물 거버넌스 발전 방안 101
1. 거버넌스 체계의 법적 근거 확립 : 물관리 기본법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101
2. 유역 중심의 통합적 물거버넌스 구현 104
3. 의사형성을 위한 정보공개의 확대 105
4. 신뢰 형성을 통한 의사결정 합리화 106
5. 계획 단계별 거버넌스 107
제7장 요약 및 결론 111
참고문헌 115
〈표 2-1〉 거버넌스 개념정의의 두 차원 22
〈표 3-1〉 국내외 시기별 수자원 정책 30
〈표 3-2〉 연도별 수자원 정책 31
〈표 3-3〉 부처별 물관련 법령 현황 41
〈표 3-4〉 중앙행정기관의 물관련 업무분담 현황 42
〈표 3-5〉 수자원, 물환경 분야 주요 계획 43
〈표 4-1〉 일본의 물 관리 법률과 소관부처 59
〈표 5-1〉 OECD의 물 거버넌스 격차 분석틀과 연구가설 83
〈표 5-2〉 OECD 국가의 물관련 정책담당 부처 현황 84
〈표 5-3〉 국가별 주요한 거버넌스 격차 86
〈표 5-4〉 아시아 물 거버넌스 지수 평가결과 87
〈표 6-1〉 OECD국가의 중앙정부 부처간 협력기구 98
〈그림 1-1〉 통합물관리의 기본 개념 16
〈그림 1-2〉 IWRM 개념도 17
〈그림 3-1〉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물 관리 거버넌스의 변화 34
〈그림 3-2〉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관계 35
〈그림 3-3〉 우리나라 물 거버넌스의 발전과정 36
〈그림 3-4〉 국가주도 사회동원 정치체계 37
〈그림 3-5〉 우리나라 물 거버넌스 체계도 40
〈그림 3-6〉 댐건설 절차도 48
〈그림 4-1〉 일본의 물 순환체계의 복잡성 60
〈그림 5-1〉 OECD의 다층적 물 관리 거버넌스 분석 틀 79
〈그림 5-2〉 OECD 국가의 물관련 정책담당 중앙부처 84
〈그림 5-3〉 중앙-지방 정부간 역할 및 책임 분류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