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실무행정법 3
제1장 법의 종류와 구조 5
생활 속의 법 5
법령의 뜻 7
행정법의 법원 7
법치행정의 원리 8
행정법의 구조 8
행정작용의 위치 9
행정법의 기본원리=헌법의 기본원리 9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례 10
위임사항의 규정 10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ㆍ가공시설 이용 기준 11
행정법의 일반원칙 12
사례-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12
사례-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3
행정법의 집행 13
행정법관계 14
제2장 행정조직/행정의 형식/기간 14
행정조직 15
행정의 형식 21
기간계산 23
제3장 행정행위 27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27
인허가 제도 30
법 적용방법 32
행정행위의 효력 34
제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8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중요] 39
대집행[중요] 39
집행벌(이행강제금) 40
직접강제 40
행정상 강제징수 41
행정상 즉시강제 41
과징금의 유형 42
과징금 처분 42
부담금, 조세, 사용료, 수수료 43
부담금의 유형 43
제5장 행정구제법 44
사전적 구제 45
행정상 손해배상/손실보상 46
행정심판/행정소송 47
국가계약 법령의 이해 50
Ⅰ. 국가계약의 개념 및 관계법령 52
1. 법령 체계 52
2. 발주기관별 적용법률 55
Ⅱ.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55
1. 국가계약의 종류 56
2. 입찰공고 62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63
4. 공사의 현장설명 63
5. 입찰참가신청(등록) 64
6. 입찰 64
7.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65
8. 낙찰자 결정 66
9. 계약의 체결 67
10. 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68
11. 지체상금 및 부정당업자 제재 69
법령해석 요청사례 연구 74
Ⅰ. 법령해석의 의의 75
Ⅱ. 법령해석 요청 방법 82
Ⅲ. 법령해석 요청사례 87
교양강좌(갈등관리) 96
Ⅰ. 갈등의 개념 및 원인 99
Ⅱ. 갈등의 종류 100
Ⅲ. 갈등 관리 102
Ⅳ. 결론 107
행정쟁송 실무 109
행정소송법 111
민사소송법 121
[발표자료] 133
행정 구제 개관 134
소송의 기본구조 135
행정소송 vs. 민사소송 135
행정소송의 특징 136
행정쟁송 제기기간 136
행정소송 개요도 137
행정소송수행 흐름도 137
소송수행의 해태 유형 138
소송의 기본개념 139
소장 양식 139
증명책임의 분배 140
답변서 양식 140
답변서 작성시 유의사항 141
증거제출 142
서증인부서 양식 143
서증인부시 유의사항 144
증인 신문 요령 144
증인신청서 양식 145
증인신문사항 양식 146
제소기간에 관한 사례 146
소 제기기간 도달 여부 관련 판례 147
원고적격 147
협의의 소의 이익 148
원고적격 관련 사례 149
원고적격 149
소송의 이익 150
피고적격 151
행정절차법 해설 152
행정절차란[개념] 153
입법목적 및 법률구조 154
행정절차법의 구조 154
행정청 등의 정의[제2조] 155
행정절차법 적용범위[제3조] 155
행정절차법 적용제외[제3조] 156
적용제외 여부 관련 사례 157
행정절차의 일반원칙[제4조] 157
[사례] 신의성실, 신뢰보호 158
당사자등의 자격[제9조], 지위 승계[제10조] 158
대표자[제11조] 159
대리인[제12조] 159
송달방법[제14조] 160
송달의 효력발생시기[제15조] 160
송달 관련 사례 161
행정절차법상의 주요 행정작용 162
처분[處分] 162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 163
불이익 처분[직권처분] 절차 164
처분의 신청[제17조] 164
처리기간ㆍ처분기준 설정ㆍ공표[제19조, 제20조] 165
사전통지[제21조] 165
사전통지의 예외사유 166
의견청취[제22조] 167
의견청취 유형 168
의견청취 예외사유[제22조], 결과반영 168
의견청취 관련 판례 169
청문 절차 170
청문주재자의 공정성 관련 사례 171
하자 있는 청문절차 관련 사례 171
처분의 이유제시[제23조] 및 고지[제26조] 172
처분의 이유제시 관련 판례 172
처분의 방식[제24조] 173
처분의 정정[제25조] 173
처분정정사유 해당 여부 174
신고[제40조] 174
처분인 신고와의 구별 175
[사례] 행정절차법 신고의 효력 175
행정상 입법예고[제41조 - 제44조] 176
행정예고[제46조] 176
행정지도[제48조~제51조] 177
전자적 정책토론[제53조]-국민참여의 확대 177
Q&A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