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정현안 법령의 이해 3
대한민국헌법 5
헌법재판소법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
법령해석의 의의 및 방법 48
1. 법령해석 개론 및 상식 50
2. 사실관계의 확인 및 법령의 발견 54
3. 법령해석 방법 62
4. 정부유권해석 제도 87
행정규칙 정비사례 연구 92
국가법령정보센터 93
최근 국회법 논란 94
법령의 체계 94
입법의 종류 95
도서관법으로 위임방식 이해하기 95
도서관법 시행령 96
문화부장관 고시 97
관광진흥법 97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 99
행정규칙이란? 102
행정규칙의 종류 103
행정규칙의 법규성 103
행정규칙의 법규성 불인정 판례 104
고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판례 104
고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헌재 결정례 105
고시의 법적 성질 106
행정규칙 검색하기(현행) 107
2014년도 주요 행정규칙 개선과제 현황 108
비용부담 개선 사례 109
비용부담 관련 추가 예시 109
인허가 관련 개선 사례 110
인허가 관련 추가 예시 110
결격사유 알고 넘어가기 111
제재처분 개선 사례 112
제재처분 관련 추가 예시 112
진입ㆍ중복규제 개선 사례 113
진입ㆍ중복규제 관련 추가 예시 113
기타 개선 사례 114
신문기사로 보는 행정규칙 114
기타 추가 예시 115
행정규칙 정비 실습 115
1.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 및 위촉에 관한 규정 116
2.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118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119
4.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121
5.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ㆍ활용 123
6.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126
7.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127
8.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 130
교양강좌(갈등관리) 132
이해관계자 분석 134
갈등의 정의와 유형 135
갈등의 징후 135
갈등의 원인 136
조정통합의 방법 136
갈등처리 유형 137
문제발생 원인분석(잠재인자발굴) 예 140
관계 형성에서 중요한 것은 '뒷맛' 141
설득력 스킬 업 142
조정ㆍ통합을 위한 3계명 143
1계명 - 모두가 만족하는 창조적 대안을 개발하라 143
2계명 - 합리적 논거를 활용하라 144
3계명 - 바트나(BATNA)를 최대한 개선하고 활용하라 145
이견 조정과 조율의 기술 146
갈등사례 - 소통 및 설득 147
지방자치단체간 환경기초시설빅딜 정책갈등 사례 147
행위자 중심 평가 148
행정쟁송 실무 149
행정 구제 개관 151
법령의 체계 151
소송의 기본구조 152
행정소송 vs. 민사소송 152
행정소송의 특징 153
행정소송 개요도 153
행정소송수행 흐름도 154
행정소송의 종류 155
행정처분의 취소사유ㆍ무효사유 155
소송의 기본개념 156
소장양식 156
답변서 양식 157
답변서 작성시 유의사항 157
행정소송의 소송요건 158
행정쟁송 제기기간 159
제소기간에 관한 사례 159
소 제기기간 도달 여부 관련 판례 160
대상적격 160
원고적격 161
피고적격 163
협의의 소의 이익 163
소송의 이익 164
증명책임의 분배 165
증거제출 165
증거제출 : 서증의 인부(認否) 166
서증인부서 양식 167
서증인부시 유의사항 167
증인 신문 요령 168
증인신청서 양식 169
증인신문사항 양식 169
집행정지 170
조정권고 171
판결의 효력 171
소송수행의 해태 유형 173
주요 판례ㆍ해석 사례연구 및 실습 175
실습 - 질의요지ㆍ해석대상 법령ㆍ대립되는 의견 177
사례 1 : "사도(私道)"의 의미 177
사례 2 :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180
사례 3 : "협회"의 명칭 182
사례 4 : 두 법의 적용관계(1) 186
사례 5 : 두 법의 적용관계(2) 193
사례 6 : 외국인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197
사례 7 : 법령적용 시점(이행강제금) 199
사례 8 : 결격사유와 부칙 204
사례 9 : 숙박업 신고 대상 208
회신 - 판단이유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