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물이용부담금 운영현황 22
제1절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배경 23
1.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도입배경 23
2.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확대 23
제2절 물이용부담금 징수 및 집행현황 25
1. 징수 및 집행 현황 개요 25
2. 징수금액 및 집행 현황 26
제3장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대한 기존의 평가(선행연구 종합) 29
제1절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 검토 30
1. 물이용부담체계 관련 선행연구 30
2. 물이용부담체계의 이론적 논의 32
제2절 비용적 측면에서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특징 39
제3절 현행 물이용부담금 제도 설계 및 집행의 문제점 40
1. 물이용부담금의 징수 지역의 형평성 결여 40
2. 물이용부담금의 징수 대상의 형평성 결여 40
3. 물이용부담금의 부담결정방식 41
4. 부적절한 재원활용에 따른 비효율 41
5. 비효율적인 수변구역제도 운영으로 기금 활용효과 저해 42
6.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미흡 42
제4장 IWRM 관점의 물이용부담금 제도 평가 43
제1절 IWRM의 개념과 선행연구 검토 44
1. IWRM의 등장배경 및 경과 44
2. IWRM의 주요 개념 48
3. IWRM에 있어 통합의 대상과 주요 지표 52
4. 우리나라에서 IWRM 도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56
제2절 IWRM 관점의 평가 분석 틀 설정 67
1. 물이용부담금 제도 평가를 위한 분석 틀 67
제3절 IWRM 관점의 물이용부담금 평가 71
1. 경제적 효율성 측면의 평가 71
2. 사회적 형평성 측면의 평가 82
3. 생태적 지속가능성 측면의 평가 89
4. 거버넌스 측면의 평가 95
제5장 해외 물이용부담금 운영사례 및 시사점 101
제1절 네덜란드 106
1. 개괄 106
2. 물관련 부담금 현황 112
제2절 프랑스 117
1. 개괄 117
2. 물관련 부담금 현황 122
제3절 영국 128
1. 개괄 128
2. 물관련 부담금 현황 132
제4절 시사점 137
제6장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방향 141
제1절 단기적 개편방안 142
1. 지출체계에 대한 구조조정 142
2. 수입체계에 대한 구조조정 149
3. 수계관리위원회 거버넌스 개편 152
제2절 중장기적 개편방안 155
1. 4대강 수계법의 개정 추진 155
2. 물관리기본법(안) 제정과의 연계 162
참고문헌 164
[부록 1]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자료 170
[부록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190
[표 2-1] 4대강 수계별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 24
[표 2-2] 수계별 물이용부과금 ㎥당 현황 24
[표 2-3] 물 관련 요금 추이 25
[표 2-4] 수계별 물이용부담금 징수금액 현황('99~'14년) 26
[표 2-5] 수계관리기금 조성 현황('99~'14년) 26
[표 2-6] 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 27
[표 2-7] 수계관리기금 집행 실적('99~'12년) 27
[표 2-8] 2014년도 수계관리기금 수입ㆍ지출 현황 28
[표 3-1] 물이용부담금 관련 주요 선행연구 30
[표 3-2] 물 할당 매커니즘의 장점 및 단점 33
[표 4-1] 국제사회의 물문제 이슈 45
[표 4-2] IWRM 구체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전개 46
[표 4-3] IWRM에 대한 주요 개념 정의 50
[표 4-4] IWRM의 기본이념과 개념의 발전 51
[표 4-5] 환경유량 확보의 중요성과 브리스번 선언의 글로벌 행동 아젠다 52
[표 4-6] 물관리 관련 대립요소의 통합방안 53
[표 4-7] 과거 우리나라 주요 가뭄피해 현황 57
[표 4-8] 우리나라의 주요 물관련 갈등 사례 58
[표 4-9] 노후화된 수자원시설 현황 58
[표 4-10] 연도별 비점오염원 현황 59
[표 4-11] 우리나라의 물관련 정부조직 현황 60
[표 4-12] 통합물관리를 위한 미공유 및 미생산 자료 사례 61
[표 4-13]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권역물관리위원회의 비교 66
[표 4-14] 경제적 효율성 측면의 평가요소와 평가지표 68
[표 4-15] 사회적 형평성 측면의 평가요소와 평가지표 69
[표 4-16] 생태적 지속가능성 측면의 평가요소와 평가지표 69
[표 4-17] 거버넌스 측면의 평가요소와 평가지표 70
[표 4-18] 4대강 수계 특별법의 제1조(목적) 내용 71
[표 4-19] 2013년 수계별 일반지원(마을단위)사업 1건당 사업비 규모 72
[표 4-20] 하수도 세부사업별 국고보조율 76
[표 4-21] 물이용부담금 관련 서울시와 환경부간 입장 차이 77
[표 4-22] 서울시의 핵심제도개선 요청사항 78
[표 4-23] 낙동강ㆍ섬진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회피를 위한 지류취수시설 현황 79
[표 4-24] 4대강 수계의 용도별 매수현황('99-2013) 81
[표 4-25] 토지 매수 현황(하천으로부터의 거리 기준) 82
[표 4-26] 우리나라의 수돗물값 현황 83
[표 4-27] 연도별 물이용부담금과 수도요금의 인상추이 85
[표 4-28] 물이용부담금 부과 및 면제 대상 현황 86
[표 4-29] 수계별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가중치 비교 89
[표 4-30] 2015년 가뭄시 용수공급 가능기한 및 저수울 90
[표 4-31] 2009년 댐방류량 증대 사례 93
[표 4-32] 수계관리기금 거버넌스 98
[표 5-1] 담당업무와 구성체계 111
[표 5-2] 지역물관리청의 독자세원(2014년도) 112
[표 5-3] 네덜란드의 수돗물 대상 세금 부과 추이 114
[표 5-4] 도가 부과한 지하수이용세와의 중복 115
[표 5-5]/[표 5-6] 프랑스의 물관리에 있어 기관별 역할 및 책임 119
[표 5-6]/[표 5-7] 프랑스의 물관련법 변화에 따른 물 관리체계의 변화 120
[표 5-7]/[표 5-8] 프랑스의 물관련 부담금 현황 123
[표 5-8]/[표 5-9] 환경청의 주요 임무 131
[표 5-9]/[표 5-10] 물소비자위원회의 연간 수입액 131
[표 5-10]/[표 5-11] 영국의 물관련법 변화에 따른 물 관리체계의 변화 132
[표 5-11]/[표 5-12] 취수부담금의 구성 135
[표 5-12]/[표 5-13] 유역별 표준 부과율 136
[표 5-13]/[표 5-14] 유역별 환경개선 부과율 136
[표 5-14]/[표 5-15] 주요국의 물관리체계 특징 137
[표 6-1] 충주댐 방류랑 3배 증가시 효과 146
[표 6-2] 물이용부담금(수계관리기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비교 146
[표 6-3] 4대강 수계 특별법의 주요내용 비교 156
[표 6-4] 물관리기본법(안)의 주요내용 162
[표 6-5] 국내 주요 물이용 사용료 및 부담금 현황 163
[그림 3-1] 물의 가치사슬 35
[그림 3-2] 물이용 비용부담체계의 비용구조 38
[그림 4-1] IWRM 가이드라인 및 핸드북 47
[그림 4-2] IWRM 실현의 주요대상 55
[그림 4-3] 주요 국가별 물빈곤지수(WPI) 56
[그림 4-4] 개별적 물관리와 통합적 물관리의 비교 61
[그림 4-5] IWRM 관점의 평가 분석 틀 67
[그림 4-6] 수질개선을 위한 3대 매커니즘 73
[그림 4-7]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 변화 73
[그림 4-8] OECD 주요 국가의 하수도 보급률 75
[그림 4-9] 물이용부담금 부과지역 79
[그림 4-10] 우리나라 수변녹지의 제한적 완충효과 81
[그림 4-11] 물이용부담금 결정절자와 요금결정 절차의 비교 84
[그림 4-12] 4대강 주요지점의 수질변화 추이 90
[그림 4-13] 가뭄에 따른 피해 유형 91
[그림 4-14] 2015년도 기준 충남 8개시ㆍ군의 가뭄 현황 92
[그림 4-15] 물이용부담금 제도 시행 전후 자체취수원 용량의 변화 92
[그림 4-16] 최근 댐 방류량 증대 현황 94
[그림 4-17]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결정 절차 95
[그림 4-18] 2013년 하반기 물이용부담금 인지도 96
[그림 4-19] 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구성 97
[그림 4-20]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절차 99
[그림 5-1] 국가별 물수요의 가격탄력성 103
[그림 5-2] 물관리 비용과 분담구조 104
[그림 5-3] 네덜란드의 국토현황과 치수기술의 발전 106
[그림 5-4] 네덜란드 KNMI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107
[그림 5-5] 네덜란드의 물관리체계 108
[그림 5-6] Rijkswaterstaat의 주요 기능 109
[그림 5-7] 지역물관리청의 물관리 비용 집행 현황 109
[그림 5-8] 도로ㆍ수자원공사의 물관리 비용 집행 현황 110
[그림 5-9] 네덜란드 지방의 분절된 물관리 집행기능 110
[그림 5-10] 네덜란드의 수돗물 취수원 변화 113
[그림 5-11] 지하수이용세 부과의 환경적 교정기능 미흡 115
[그림 5-12] 지하수 요금격차 유발 116
[그림 5-13] 프랑스의 지형적 특성 117
[그림 5-14] 파리시의 월별 강수량 패턴 118
[그림 5-15] 프랑스의 물관리체계 119
[그림 5-16] 수법 제ㆍ개정을 통한 프랑스 유역관리의 발전 121
[그림 5-17] 수법 제ㆍ개정을 통한 프랑스 유역관리의 발전 121
[그림 5-18] 물관련 부담금 부과 및 집행체계 122
[그림 5-19] 연도별 추이 현황 125
[그림 5-20] 2013년도 부담금 징수내역과 납부주체 126
[그림 5-21] 프랑스의 상ㆍ하수도 분야 현금흐름 126
[그림 5-22] 오염ㆍ취수부담금 부과율 결정체계 127
[그림 5-23] 영국의 지형과 주요하천 128
[그림 5-24] 런던의 월별 강수량 패턴 129
[그림 5-25] 영국의 물관리체계 130
[그림 5-26] 취수허가 및 취수 현황(2008년) 133
[그림 5-27] 수자원 이용가능량 134
[그림 5-28] 영국의 취수부담금 산식 135
[그림 6-1] 기존사업 축소 및 신규사업 허용에 대한 논리 143
[그림 6-2] 호주의 연도별 환경용수 비축물량 및 공급량 144
[그림 6-3] 호주의 환경용수배분 우선순위 결정체계 144
[그림 6-4] 호주 환경유량 공급지점 및 효과 145
[그림 6-5] 연도별 상수원 유입 부유물 발생량 및 수거처리비 147
[그림 6-6] 상수원 유입 부유물 수거 절차 148
[그림 6-7] 물이용부담금 부과 지역 및 대상 확대 149
[그림 6-8] 도-농간 생산원가 변동 현황 151
[그림 6-9] 도-농간 누수율 변동 현황 151
[그림 6-10] 통합물관리(IWRM) 실현을 위한 제도-조직-운영 체계 152
[그림 6-11] K-water의 수계관리기금 활용액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