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년실업 앞당긴 반(反)시장적 노동입법 : 19대 국회 노동분야 입법평가 1
[첨부] 노동분야 : 19대국회의 직무유기를 비판한다 4
[발제문] 제19대 국회평가: 노동분야 / 박기성 6
1. 서론 6
2. 60세 이상 정년 강제화 6
3. 공공기관 및 공기업 청년고용 의무화 8
4. 고용형태 공시화 10
5. 최소한의 입법도 하지 않았다 11
(1) 파업 중 대체근로 인정과 직장점거파업 금지 11
(2) 제조업무 등 파견근로 자유화 13
(3) 사무직 면제(white collar exemption) 14
6. 차라리 입법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15
참고문헌 17
[토론문 1] 제19대 국회 평가: 노동분야 / 남성일 18
[토론문 2] 제19대 국회 평가: 노동분야 토론문 / 이상희 19
Ⅰ. 본격적인 포퓰리즘적 입법발의 시대? 19
Ⅱ. 노동정책 성역지대? 구축 20
Ⅲ. 입법 후 뒷북치거나 치밀한 검토 논의가 없는 입법 사례 20
Ⅳ. 19대 이후에도 후유증 남길 듯 21
[그림 1] 정년과 임금피크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