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시민의 안전띠 폴리스라인, 이제는 선진 시위문화 시대를 열자 1
[자유주의사법포럼 토론회] 시민의 안전띠 폴리스라인, 이제는 선진 시위문화 시대를 열자 4
[발제문] 폴리스라인에 대한 사법적 논의와 개선과제 / 염건웅 6
Ⅰ. 서론 6
Ⅱ. 집회 및 시위의 개념 및 법적 근거 8
1. 집회 및 시위의 개념 8
2. 집회 및 시위의 법적 근거 10
Ⅲ. 폴리스라인(폴리스라인)의 개념 및 법적 근거 11
1. 폴리스라인(폴리스라인) 개념 11
2. 폴리스라인의 법적근거 13
Ⅳ. 폴리스라인 위반에 대한 국ㆍ내외 사법적 제재 14
1. 미국의 폴리스라인 법적 근거 및 위반 시 제재 14
2. 국내의 폴리스라인 제재 16
Ⅴ. 결론 및 논의 18
[부록] 23
절제된 물리력 사용을 위한 폴리스라인 장비 23
폴리스라인으로서 차벽을 보는 견해 24
[토론문 1] 질서유지선에 관련한 법적 미비점이 논란을 키웠다 / 류여해 26
1. 질서유지선에 관한 억지 주장을 들어보면서 26
2. 질서유지선의 법적 근거 27
3. 현행 질서유지선 관련법의 문제점 28
4. 개선방안 및 개선책 29
[토론문 2] 폴리스라인에 대한 논의 / 황대성 31
1. 머리말 31
2. 폴리스라인과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 문화의 정착 32
3. 결론(폴리스라인 침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33
[토론문 3] 폴리스라인 이제는 지켜져야 한다 / 황성욱 35
1. 들어가며 35
2. 질서유지선 설정과 관련한 상황의 법적 특성 36
3. 질서유지선의 법적근거 및 정당성과 관련된 논쟁 36
4. 질서유지선에 대한 올바른 시각 38
5. 나오며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