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연구의 개요 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1) 연구의 배경 9
2) 연구의 목적 9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
1) 연구의 내용 10
2) 연구의 방법 11
3. 연구진 구성 및 추진일정 12
1) 연구진 구성 12
2) 추진일정 12
Ⅱ. 새뜰마을사업의 개요 13
1. 새뜰마을사업 추진배경 14
1) 지역발전정책 개요 14
2)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14
2. 새뜰마을사업 개요 및 추진절차 19
1) 새뜰마을사업의 개요 19
2)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선정 23
3) 새뜰마을사업 연간 추진일정 27
3. 새뜰마을사업 현황 28
1) 새뜰마을사업 선정현황 28
2) 신청 지자체 지표별 현황 29
3) 선정지자체 사업비 현황 30
4) 선정 지자체별 세부 현황 31
Ⅲ. 새뜰마을사업 과업추진 결과보고 61
1. 사업기반 구축 지원 62
1) 사업시행 매뉴얼 작성 62
2) 총괄코디네이터 위촉 63
3) 워크샵 개최 66
4) 온라인 지원시스템 운영 68
2. 지자체 사업추진 지원 70
1) 사업계획 컨설팅 70
2)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발주지원 103
3) 우선사업 추진 지원 106
4) 지자체 교육ㆍ컨설팅 107
3. 현장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실시 108
1) 현장 모니터링 실시 108
2) 설문조사 실시 112
4. 2016년 사업공모 지원 115
1) 공모 가이드라인 수정 115
2) 2016년 사업공모 관련 Help-Desk 운영 119
Ⅳ. 새뜰마을사업 개선방안 121
1. 사업공모 및 선정 122
1) 조기 사업공모 시행 122
2) 사업공모 사전 안내 122
3) 사업공모 컨설팅 추진 123
4) 적정규모 사업지 선정 123
2. 지원기준 124
1) 토지매입비 확대 지원 124
2) 집수리 지원 시 자부담 제외 125
3) 무허가주택 처리규정 마련 125
4) 공폐가 철거비용 확대 126
5) 소득창출공간 운영비 지원 126
3. 사업시행 127
1) 중앙컨설팅단 구성ㆍ운영 127
2) 사업계획 변경기준 마련 128
3) 정기적 정보공유의 장 마련 128
4) 주민역량강화 지원 강화 129
5) 공무원 역량강화 129
4. 사업평가 130
1) 평가매뉴얼 마련 130
2)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다양화 131
5. 국비교부 등 예산지원 132
1) 사업추진일정에 맞는 국비교부 132
2) 예산집행의 유연성 부여 132
3) 광역지자체 역할확대 133
4) 예산집행 기준 마련 133
〈표 Ⅱ-1〉 지역행복생활권의 유형 15
〈표 Ⅱ-2〉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회계구조 현황 17
〈표 Ⅱ-3〉 시ㆍ군ㆍ구 자율편성사업(5개 사업) 지원체계 17
〈표 Ⅱ-4〉 지자체 사업신청 현황 23
〈표 Ⅱ-5〉 평가 및 선정 절차 23
〈표 Ⅱ-6〉 사업신청 및 선정 지자체 현황 28
〈표 Ⅱ-7〉 새뜰마을사업 신청 권장 지표 29
〈표 Ⅱ-8〉 2015년 새뜰마을사업 사업비 현황 30
〈표 Ⅲ-1〉 총괄코디네이터 위촉 절차 63
〈표 Ⅲ-2〉 사업지역별 총괄코디네이터 명단 64
〈표 Ⅲ-3〉 새뜰마을사업 온라인 지원 및 관리 68
〈표 Ⅲ-4〉 현장컨설팅 전문가 그룹 71
〈표 Ⅲ-5〉 슬레이트지붕 개량 기준 74
〈표 Ⅲ-6〉 사회경제부문 용역 평가기준표 105
〈표 Ⅲ-7〉 현장 모니터링 일정표 109
〈표 Ⅲ-8〉 신청 권장 지표 변경내역 115
〈표 Ⅲ-9〉 평가방법 변경내역 115
〈표 Ⅲ-10〉 정량평가 지표 변경내역 116
〈표 Ⅲ-11〉 정성평가 지표 변경내역 117
〈표 Ⅲ-12〉 집수리 지원기준 변경내역 118
〈표 Ⅳ-1〉 사업공모 변경(안) 122
〈표 Ⅳ-2〉 집수리 지원기준 및 자부담율 125
〈표 Ⅳ-3〉 새뜰마을사업 중앙컨설팅단 구성ㆍ운영(안) 127
〈표 Ⅳ-4〉 사업계획 변경기준(안) 128
〈표 Ⅳ-5〉 새뜰마을사업 평가매뉴얼(안) 130
〈그림 Ⅱ-1〉 행복생활권 현황 16
〈그림 Ⅱ-2〉/〈그림 Ⅱ-1〉 사업신청 및 선정 지자체 지표 현황 29
〈그림 Ⅲ-1〉 2015년 새뜰마을사업 워크샵 개최 67
〈그림 Ⅲ-2〉 새뜰마을사업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이용 69
〈그림 Ⅲ-3〉 2016년 새뜰마을사업 가이드라인 설명회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