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9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10
Ⅱ. 저성장 시대와 지역정책 11
1. 다시 떠오르는 중국 11
(1) 서론 : 역사적 관점에서 본 중국 11
(2) 중국의 경제 성장, 자원과 인구 20
(3) 개혁과 개방 제1단계 25
(4) 개혁과 개방 제2단계 27
(5) 개방과 세계화 30
(6) 개혁 제3단계로의 지향과 새로운 지속가능 개발 모델 33
(7) 결론 43
참고문헌 44
2. 영국의 재정긴축, City Deals 정책하에서 새로운 지역발전 투자의 모색과 평가 47
(1) 서론 47
(2) 영국에 있어 공간적 불평등이란 무엇인가 48
(3) 글로벌 위기, 긴축 도시정책과 금융화 51
(4) 도시, 제도 및 거버넌스 55
(5) 영국의 City Deals 정책, 분권주의 및 지방주의 57
(6) 결론 64
참고문헌 66
Ⅲ. 일본 및 한국의 지역정책 71
1. 동아시아 자본주의와 일본의 지역정책: 중앙집권모델의 위기 71
(1) 서론 71
(2) 일본 지역경제의 현 상황 72
(3) 일본 지역정책의 역사 74
(4) 일본의 클러스터 전략 75
(5) 글로벌한 기능분업과 동아시아 경제 79
(6) 내발적 발전 정책을 지향하려면 83
(7) 결론 86
참고문헌 88
2. 한국 지역산업정책의 경험과 과제 90
(1) 한국 지역산업정책의 경험 90
(2) 문제제기 93
(3) 대내외 환경변화 94
(4) 한국 지역산업정책의 도전 과제 94
참고문헌 98
Ⅳ. 대안적 지역발전 지표의 산출과 분석 99
1. 유럽의 생활의 질에 관한 조사: 주요 결과와 정책적 함의 99
(1) 서론 99
(2) 복리의 불평등과 그 해결책 101
(3) 공공 서비스의 중점 - 지방 및 지역 정부의 관심 사항 104
(4) 삶의 질 측정과 국가(혹은 지역) 범주화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법 107
참고문헌 111
2. 한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112
(1) 머리말 112
(2) 국민 삶의 질 측정 체계 114
(3) 측정지표의 공개 및 활용 121
(4) 삶의 질 지표의 세분화 124
(5) 결론 127
3. 지역생활권 삶의 질 및 격차 분석 128
(1) 서론 128
(2) 선행연구 검토 129
(3) 지역생활권 삶의 질 분석 지표체계 131
(4) 결론 137
[부록] 152
Ⅴ. 결론 164
〈표 Ⅱ-1〉 세계 인구와 GDP 분포(1950~2012년) 13
〈표 Ⅱ-2〉 세계의 빈곤 추세 14
〈표 Ⅱ-3〉 세계의 경지면적, 물 및 산림 자원에 대한 중국의 경지면적 비율 24
〈표 Ⅱ-4〉 BRICS 및 고성장 국가에서의 소비증가율(1978~2913년) 35
〈표 Ⅱ-5〉 GDP 대비 총자본형성 35
〈표 Ⅱ-6〉 GDP, 종업원 보상 및 이윤성(profitability), 1998-2012, GDP 대비 종업원 보상, 이윤성 및 가계 소비(1998~2013년) 36
〈표 Ⅱ-7〉 중국의 세계 각 지역별 수출입, 전체에 대한 비율 42
〈표 Ⅱ-8〉 긴축 도시정책 54
〈표 Ⅱ-9〉 영국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28개 합의된 City Deals 정책 59
〈표 Ⅱ-10〉 지방 및 지역 정부에 귀속되는 조세 수입, 총조세수입에 대한 비율 60
〈표 Ⅲ-1〉 지역별 전출입ㆍ출입국 내역(2006년 10월~2009년 9월, 2010년 10월~2013년 9월 누계) 73
〈표 Ⅲ-2〉 도쿄도의 경제활동별 도내총생산 실질 성장액(2005년 기준) 82
〈표 Ⅲ-3〉 내발적 발전과 외래형 개발 84
〈표 Ⅲ-4〉 지역산업정책의 전개과정 90
〈표 Ⅲ-5〉 지역산업정책의 전개과정 92
〈표 Ⅲ-6〉 지역산업정책의 유형 96
〈표 Ⅲ-7〉 지역산업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비교 96
〈표 Ⅳ-1〉 유럽에 있어 국가 그룹별 삶의 질 변동 110
〈표 Ⅳ-2〉 국민 삶의 질 지표의 구성 115
〈표 Ⅳ-3〉 국민 삶의 질 지표 및 추세 현황 122
〈표 Ⅳ-4〉 삶의 질 지표 선행연구 요약 132
〈표 Ⅳ-5〉 생활권 삶의 질 지표체계의 구성 135
〈표 Ⅳ-6〉 주관적 지표의 전체 표본 할당 136
〈표 Ⅳ-7〉 생활권 삶의 질 지표체계의 구성(주관적 지표 136
〈표 Ⅳ-8〉 영역별 생활권 삶의 질 상위 지역(객관) 138
〈표 Ⅳ-9〉 영역별 생활권 삶의 질 상위 지역(주관) 139
〈표 Ⅳ-10〉 영역별 생활권 삶의 질 상위 지역(종합) 140
〈표 Ⅳ-11〉 영역별 지표 특성을 고려한 지역생활권 유형별 삶의 질 수준 평균 143
〈표 Ⅳ-12〉 지역생활권 격차분석 결과 148
〈표 Ⅳ-13〉 지역생활권 유형별 격차분석 결과 149
〈그림 Ⅱ-1〉 중국의 성장과 농촌-도시 이행(移行) 20
〈그림 Ⅱ-2〉 중국의 GDP 및 GDP 성장(1950~2013년) 21
〈그림 Ⅱ-3〉 중국과 세계의 주요 식량곡물 산출, 파종지역(다모작 가능) 및 수확량(1960~2013년) 23
〈그림 Ⅱ-4〉 중국의 인구 증가(1950~2050년) 24
〈그림 Ⅱ-5〉 중국에서의 조세수입과 지출의 분배(1950~2013년) 26
〈그림 Ⅱ-6〉 재정 이전지출 교부금 및 지방(省)정부 수입(2006년) 28
〈그림 Ⅱ-7〉 중국 본토의 교역(1992~2013년) 30
〈그림 Ⅱ-8〉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외환보유고 32
〈그림 Ⅱ-9〉 농촌인구의 발전과 제1차 산업분야의 고용과 산출(1952~2012년) 40
〈그림 Ⅱ-10〉 영국 도시들의 산출 성장과 고용 간의 관계(1981~2011년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 49
〈그림 Ⅱ-11〉 런던, 잉글랜드 핵심 도시들과 에든버러, 글라스고 및 카디프의 누적 성장경로 차이(1981~2011년) 50
〈그림 Ⅱ-12〉 영국 및 다른 주요국들과의 공간 불균형 비교, 국가 총부가가치의 지역 점유분 표준편차 지수(1995~2013년) 51
〈그림 Ⅱ-13〉 영국의 국내총생산(2007~2013년) 52
〈그림 Ⅱ-14〉 영국 잉글랜드의 지방기업연합(Local Enterprise Partnerships) 58
〈그림 Ⅱ-15〉 영국 잉글랜드의 지방정부 지출력 변화 및 정부자금 조달(2010.11~2015.16) 58
〈그림 Ⅱ-16〉 City Deals 정책 일부 사례: 영국정부의 잠재적 자금조달 약속 60
〈그림 Ⅲ-1〉 일본의 지역별 장래 추정인구 72
〈그림 Ⅲ-2〉 1인당 현민소득의 추이(2005년 기준실질값) 73
〈그림 Ⅲ-3〉 국내 성장주기와 복지 국가 74
〈그림 Ⅲ-4〉 지적 노동시장형성형 지역혁신시스템 77
〈그림 Ⅲ-5〉 기업 정점형 지역혁신시스템 78
〈그림 Ⅲ-6〉 글로벌한 성장사이클 80
〈그림 Ⅲ-7〉 도쿄증권거래소의 외국기업 상장 수 81
〈그림 Ⅲ-8〉 도쿄도와 가나가와현의 정보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1인당 매출과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추이 82
〈그림 Ⅲ-9〉 지역산업정책의 개념과 범위 95
〈그림 Ⅳ-1〉 유럽연합의 삶에 대한 불평등한 만족도 102
〈그림 Ⅳ-2〉 4분위 소득집단의 삶에 대한 만족도 103
〈그림 Ⅳ-3〉 4분위 소득집단의 삶에 대한 만족도 103
〈그림 Ⅳ-4〉 4분위 소득집단의 삶에 대한 만족도 104
〈그림 Ⅳ-5〉 질병 정도의 차이에 따른, 또한 자식과의 대면 접촉의 빈도 차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 104
〈그림 Ⅳ-6〉 공공 서비스에 대하여 지각된 품질 105
〈그림 Ⅳ-7〉 제도에 대한 신뢰를 결정하는 요인 105
〈그림 Ⅳ-8〉 근린지역 서비스: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06
〈그림 Ⅳ-9〉 삶의 질 측정 만다라 114
〈그림 Ⅳ-10〉 물질적 부문의 삶의 질 영역 간 관계 116
〈그림 Ⅳ-11〉 비물질적 부문의 삶의 질 영역 간 관계 118
〈그림 Ⅳ-12〉 국민 삶의 질 웹사이트 화면 123
〈그림 Ⅳ-13〉 시도 단위 삶의 지표의 예(1) 125
〈그림 Ⅳ-14〉 시도 단위 삶의 지표의 예(2) 126
〈그림 Ⅳ-15〉 1인당 소득과 삶의 만족도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