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서론 3
Ⅱ. 수산업기본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검토 4
1. 시행령안 제2조 수산업의 범위 4
2. 시행령안 제3조 수산인의 범위 및 제4조 어업인의 기준 6
3. 시행규칙안 제3조 전업수산인의 육성 7
4. 통계 위탁기관 지정 8
5. 전담기관 지정 운영 10
6.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2
Ⅲ. 수산업기본법 법리 검토 14
1. 기후변화 관련 내용 보완 14
2. 조세의 감면 15
3. 준어촌에 대한 지원 미비 16
Ⅳ. 타 해양수산 법령과의 비교 17
1. 수산물 정의 차이 17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개정 필요 19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21
참고문헌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