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6
Ⅱ. 중소기업의 정의와 정책자금의 이론적 배경 8
1. 중소기업의 정의 8
2.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이론적 배경 10
Ⅲ. 국내 및 전북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현황과 문제점 14
1. 중소기업 정책자금 현황 14
가.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15
나. 전라북도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19
다. 한국은행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19
라. 신용보증제도 25
2. 중소기업 금융 및 정책자금의 문제점 28
가. 중소기업 금융의 문제점 28
나. 정책자금의 문제점 30
Ⅳ. 전북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용 현황 및 성과 분석 34
1. 정책자금 설문분석 34
가. 설문조사 개요 및 설문내용 34
나. 설문결과 요약 35
2. 경영성과 결정요인분석 45
가. 선행연구 분석 45
나. 경영성과 결정요인분석 47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51
1. 결론 51
2. 정책적 시사점 53
가.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발전방향 53
나. 정책자금의 경기대응성(counter-cyclicality) 강화 54
다. 정책금융의 저금리 점진적 정상화 55
라. 정책금융의 차별화 55
전라북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현황조사 58
참고문헌 63
〈표 1〉 국내 중소기업 범위(개정이후) 8
〈표 2〉 중소기업 지원기관 현황 14
〈표 3〉 정책금융 지원기관 및 제도 14
〈표 4〉 중소기업청 2016년 지원시책 요약 15
〈표 5〉 중소기업청 2016년 금융지원정책 요약 16
〈표 6〉 201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대상 및 조건 17
〈표 7〉 2015년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규모 18
〈표 8〉 2016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19
〈표 9〉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지원조건 21
〈표 10〉 전북본부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 분류 22
〈표 11〉 한국은행 전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집행 현황(금융기관 대출잔액 기준) 23
〈표 12〉 중소기업대출비율 변천추이 23
〈표 13〉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24
〈표 14〉 국내 신용보증기관 비교 25
〈표 15〉 보증기관별 보증공급 현황 26
〈표 16〉 지역신보의 기업규모별 보증잔액 실적(기준일 : 2015.10.31) 27
〈표 17〉 전북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 실적 27
〈표 18〉 신용등급별 중소기업 대출 잔액 29
〈표 19〉 설문지 문항 요약 35
〈표 20〉 중소기업 일반개요 35
〈표 21〉 정책자금 성과 관련 선행연구 요약 47
〈표 22〉 기초통계분석 48
〈표 23〉 정책자금 경영성과 결정요인분석 결과 50
〈그림 1〉 신용보증업무 흐름도 25
〈그림 2〉 기업경영형태(1) 36
〈그림 3〉 기업경영형태(2) 36
〈그림 4〉 기업경영형태(3) 37
〈그림 5〉 기업신용 관련사항 37
〈그림 6〉 기업경영애로 및 자금 사정 38
〈그림 7〉 자금조달환경 및 외부자금조달수단 39
〈그림 8〉 중소기업 정책자금 정보원과 활용이유 39
〈그림 9〉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급기관 및 대출 시 제공 담보 40
〈그림 10〉 정책자금 지원조건별 만족도 41
〈그림 11〉 정책자금 수혜기업 경영성과 및 기여기관 42
〈그림 12〉 분야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효과와 문제점 43
〈그림 13〉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시 애로점 및 중소기업 지원강화 분야 44
〈그림 14〉 중소기업 정책자금 추천심사 기준 및 우선 개선점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