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1
1. 연구의 범위 31
2. 연구의 방법 33
제2장 국내외 아마추어국 관리제도 현황 조사ㆍ분석 37
제1절 대한민국 37
1. 아마추어국 허가제도 37
2. 아마추어국 검사제도 43
3. 아마추어국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45
4. 아마추어국 사후관리 47
제2절 미국 50
1. 아마추어국 허가제도 50
2. 아마추어국 검사제도 54
3. 아마추어국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58
4. 아마추어국 사후관리 60
제3절 일본 63
1. 아마추어국 허가제도 63
2. 아마추어국 검사제도 68
3. 아마추어국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73
4. 아마추어국 사후관리 74
제4절 대만 76
1. 아마추어국 허가제도 76
2. 아마추어국 검사제도 83
3. 아마추어국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84
4. 아마추어국 사후관리 84
제5절 호주 89
1. 아마추어국 허가제도 89
2. 아마추어국 검사제도 96
3. 아마추어국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97
4. 아마추어국 사후관리 98
제6절 영국 100
1. 아마추어국 허가제도 100
2. 아마추어국 검사제도 106
3. 아마추어국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106
4. 아마추어국 사후관리 107
제7절 필리핀 109
1. 아마추어국 허가제도 109
2. 아마추어국 검사제도 111
3. 아마추어국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112
4. 아마추어국 사후관리 112
제8절 정책적 시사점 114
제3장 국내외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검정 현황 조사ㆍ분석 117
제1절 대한민국 117
1. 자격시험 검정기관 117
2. 자격시험 검정방법 117
3. 자격시험 문제공개 119
4.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별 종사범위 121
5.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별 취득현황 122
제2절 미국 123
1. 자격시험 검정기관 123
2. 자격시험 검정방법 125
3. 자격시험 문제공개 127
4.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별 종사범위 128
5.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별 취득현황 129
제3절 일본 130
1. 자격시험 검정기관 130
2. 자격시험 검정방법 130
3. 자격시험 문제공개 134
4.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별 종사범위 137
5.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별 취득현황 141
제4절 대만 142
1. 자격시험 검정기관 142
2. 자격시험 검정방법 142
3. 자격시험 문제공개 144
4.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별 종사범위 148
5.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별 취득현황 150
제5절 호주 151
1. 자격시험 검정기관 151
2. 자격시험 검정방법 151
3. 자격시험 문제공개 154
4.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별 종사범위 155
5.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별 취득현황 158
제6절 영국 159
1. 자격시험 검정기관 159
2. 자격시험 검정방법 159
3. 자격시험 문제공개 166
4.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별 종사범위 167
5.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별 취득현황 173
제7절 필리핀 174
1. 자격시험 검정기관 174
2. 자격시험 검정방법 174
3. 자격시험 문제공개 178
4.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별 종사범위 178
5.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별 취득현황 180
제8절 정책적 시사점 181
제4장 국내 아마추어국 관련 전파법령 개정안 185
제1절 국내 아마추어국 관리제도 관련 전파법령 개정안 185
1. 아마추어국 허가 신청사항 간소화 185
2. 아마추어국 검사 생략 범위 확대 등 190
제2절 국내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검정제도 관련 전파법령 개정안 192
1.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 등급별 운용범위 확대 192
2.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시험방법 개선 194
제5장 결론 197
참고문헌 203
〈표 1-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2
〈표 1-2〉 「아마추어국 관리제도 개선 자문반」 명단 34
〈표 1-3〉 「아마추어국 관련 전파법령 개정 워크숍」 참석자 명단 35
〈표 2-1〉 아마추어국 무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38
〈표 2-2〉 우리나라의 아마추어국 허가증 기재사항 41
〈표 2-3〉 우리나라의 아마추어국 허가신청 관련 수수료 및 처리기간 42
〈표 2-4〉 우리나라의 아마추어국 허가현황 43
〈표 2-5〉 우리나라의 아마추어국 검사 수수료 45
〈표 2-6〉 아마추어국용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신청 첨부서류 46
〈표 2-7〉 아마추어국용 무선설비 적합인증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 47
〈표 2-8〉 불법 아마추어국 운용에 따른 주요 처벌규정 48
〈표 2-9〉 적합성평가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내용 49
〈표 2-10〉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대상 지역 55
〈표 2-11〉 미국 아마추어국의 송신출력 기준 56
〈표 2-12〉 FCC Rules§1.1310의 전자파강도 최대 노출허용 한계치 57
〈표 2-13〉 외부 RF 전력 증폭기 인증 관련 규정 59
〈표 2-14〉 미국 연방통신법 1934의 벌칙규정 60
〈표 2-15〉 미국의 불법 아마추어국 단속 사례 60
〈표 2-16〉 아마추어국 면허 신청 수수료 63
〈표 2-17〉 면허 신청 시 구비서류 64
〈표 2-18〉 면허장의 주요 내용 65
〈표 2-19〉 아마추어국 검사 기술기준(공중선전력 및 주파수 허용편차) 68
〈표 2-20〉 아마추어국 검사 기술기준(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 69
〈표 2-21〉 아마추어국 검사 기술기준(스퓨리어스 발사 및 불요발사 강도의 허용치) 71
〈표 2-22〉 아마추어국 무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강도 값 72
〈표 2-23〉 일본의 아마추어국에 관한 벌칙규정 75
〈표 2-24〉 대만 아마추어국 운용허가 현황(2015.1~8) 77
〈표 2-25〉 아마추어국 설치 허가 신청서류 및 허가증 내용 78
〈표 2-26〉 대만 아마추어국(고정형) 설치 허가 현황(2015.1~8) 79
〈표 2-27〉 대만 아마추어국 운용허가 현황(2015.1~8) 82
〈표 2-28〉 스퓨리어스 불요발사의 허용치 84
〈표 2-29〉 대만의 아마추어국 관련 주요 벌칙규정 및 행정처분 내용 85
〈표 2-30〉 아마추어국의 불요발사 적합 기준 87
〈표 2-31〉 외부 RF 전력 증폭기 및 외부 RF 전력 증폭기 키트 준수사항 87
〈표 2-32〉 호주의 무선국 허가 유형 90
〈표 2-33〉 호주의 기기면허 수수료 91
〈표 2-34〉 호주 아마추어국의 스퓨리어스방사 제한 94
〈표 2-35〉 호주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보유 현황 95
〈표 2-36〉 호주의 전파법규 위반에 대한 벌칙 98
〈표 2-37〉 영국의 무선국 허가 유형 101
〈표 2-38〉 영국의 아마추어 운용 허가증 발급 수수료 102
〈표 2-39〉 영국의 아마추어무선설비 관련 조건 104
〈표 2-40〉 5.2585~5.4065MHz 주파수대역에서의 운용 관련 영국의 주요 제한사항 105
〈표 2-41〉 영국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증 취득자 수 105
〈표 2-42〉 영국의 아마추어무선 관련 주요 벌칙규정(무선전신법 2006) 108
〈표 2-43〉 필리핀 아마추어국 관련 벌칙 112
〈표 2-44〉 필리핀 법률3846 규정(아마추어국 관련 벌칙 규정 원문) 113
〈표 3-1〉 우리나라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등급별 검정과목 117
〈표 3-2〉 우리나라의 아마추어무선기사 필기시험 면제방법(교육이수) 118
〈표 3-3〉 우리나라의 아마추어무선기사 필기시험 면제방법(여타 자격ㆍ경력자) 118
〈표 3-4〉 우리나라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시험 샘플문제(제1급 전파법규) 120
〈표 3-5〉 우리나라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등급별 종사범위 121
〈표 3-6〉 우리나라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등급별 종사범위 122
〈표 3-7〉 미국의 VEC 지역구분 124
〈표 3-8〉 미국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시험 검정과목 125
〈표 3-9〉 미국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시험 과목별 합격기준 126
〈표 3-10〉 미국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시험 과목면제 126
〈표 3-11〉 미국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시험 문제 127
〈표 3-12〉 미국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별 종사범위 128
〈표 3-13〉 미국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증 보유자 수 129
〈표 3-14〉 일본 아마추어무선기사 모르스부호 실기시험 단계별 폐지방법 131
〈표 3-15〉 일본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별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132
〈표 3-16〉 일본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별 시험합격기준 133
〈표 3-17〉 여타 무선종사자의 아마추어국 운용 범위 134
〈표 3-18〉 일본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시험문제(무선공학(제1급)) 135
〈표 3-19〉 일본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시험문제(법규(제1급)) 136
〈표 3-20〉 일본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별 종사범위 137
〈표 3-21〉 일본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별 취득자 수 141
〈표 3-22〉 대만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143
〈표 3-23〉 자격시험 문제은행의 과목별 문제 세부구성 내역 146
〈표 3-24〉 사전공개 문제 예시(아마추어무선 관련 국내 규정) 146
〈표 3-25〉 대만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별 종사범위(1등급) 148
〈표 3-26〉 대만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별 종사범위(2등급) 149
〈표 3-27〉 대만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별 종사범위(3등급) 149
〈표 3-28〉 대만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증 취득자 수(1991.1~2015.9) 150
〈표 3-29〉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시험 합격률 현황(2015.1~8) 150
〈표 3-30〉 호주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시험 및 응시 비용 152
〈표 3-31〉 호주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검정 평가 항목 152
〈표 3-32〉 호주 WIA의 아마추어국 호출부호안내 종류 및 수수료 153
〈표 3-33〉 호주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시험문제 예시(초급) 154
〈표 3-34〉 호주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종사범위 155
〈표 3-35〉 호주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별 취득현황 158
〈표 3-36〉 영국의 아마추어국 운용실무 교육범위 및 평가항목 160
〈표 3-37〉 영국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시험 응시료 161
〈표 3-38〉 영국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시험 출제범위 및 문항 비교 163
〈표 3-39〉 영국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시험 시험 시간 및 합격기준 164
〈표 3-40〉 RSGB 웹사이트에 공개된 모의 테스트용 시험문제(Foundation 등급) 166
〈표 3-41〉 영국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별 종사범위(Foundation 등급) 167
〈표 3-42〉 영국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별 종사범위(Intermediate 등급) 168
〈표 3-43〉 영국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별 종사범위(Full 등급) 170
〈표 3-44〉 영국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증 취득자 수 173
〈표 3-45〉 필리핀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175
〈표 3-46〉 필리핀의 아마추어무선용 주파수 대역 179
〈표 3-47〉 세계 주요국의 모르스부호 실기시험 폐지시점 182
〈표 4-1〉 전파법시행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186
〈표 4-2〉 전파법시행규칙 서식 개정안(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 187
〈표 4-3〉 전파법시행규칙 서식 개정안(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 188
〈표 4-4〉 전파법시행규칙 서식 개정안(아마추어국 허가증) 189
〈표 4-5〉 전파법시행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191
〈표 4-6〉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193
〈표 4-7〉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195
〈표 5-1〉 국내 아마추어무선통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 199
〈표 5-2〉 국내 아마추어무선통신 활성화를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200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36
[그림 2-1] 우리나라의 전파자원 관리체계 37
[그림 2-2] 우리나라의 아마추어국 허가ㆍ운용 절차 41
[그림 2-3] 우리나라의 아마추어국 검사 실적 44
[그림 2-4] 미국의 방송통신 관련 법령 구조 51
[그림 2-5] 미국의 아마추어국 허가신청서 52
[그림 2-6] 미국의 아마추어국 허가정보시스템 53
[그림 2-7] 미국의 아마추어국 허가ㆍ운용 절차 54
[그림 2-8] 일본의 아마추어국 면허ㆍ운용 절차 66
[그림 2-9] 적합성평가 표시 방법 73
[그림 2-10] 대만 국가통신전파위원회(NCC) 조직도 76
[그림 2-11] 대만의 아마추어국 허가ㆍ운용 절차 80
[그림 2-12] 대만의 외국인용 임시아마추어국 운용허가 신청서 81
[그림 2-13] 호주의 허가유형별 무선국 허가 절차 91
[그림 2-14] 호주의 아마추어국 관련 정보공개 예시(온라인) 92
[그림 2-15] 호주의 아마추어국 기기면허증 93
[그림 2-16] 호주의 일반무선국 검사절차 97
[그림 2-17] 영국의 아마추어국 허가ㆍ운용 절차 102
[그림 2-18] 필리핀 국가통신위원회(NTC) 조직도 109
[그림 2-19] 필리핀 아마추어관련 통합신청서(무선국허가+자격증) 110
[그림 3-1] 미국 VEC 자격검정제도 구조 124
[그림 3-2] 미국의 아마추어국 밴드 현황 128
[그림 3-3] 일본의 아마추어국 밴드 현황(1/2) 139
[그림 3-4] 일본의 아마추어국 밴드 현황(2/2) 140
[그림 3-5] 온라인 모의 테스트 및 문제은행 다운로드용 웹사이트 144
[그림 3-6] 온라인 모의 테스트 화면 145
[그림 3-7] 영국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Foundation 등급 예시) 162
[그림 3-8] 영국의 아마추어국 운용 허가증 165
[그림 3-9] 필리핀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177
[그림 3-10] 필리핀의 주파수 할당 대역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