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쟁점과 대안 4
Ⅰ. 심각해진 도시경관 문제 5
무질서한 빌딩숲으로 우리의 도시경관이 갑갑해진 상황 5
갑갑해진 경관은 사업성을 중시하는 문화에 기인 6
Ⅱ. 우리 제도의 한계 10
10년 전에 경관법을 제정했지만 통제 수단 아주 미약 10
경관법보다는 환경성 평가가 실효적이나 자체 한계 내포 12
Ⅲ. 문제해결의 대원칙과 시작점 15
외국은 경관법 위상도 높지만 의외로 간단한 원리가 작용 15
금수강산 우리 국토경관의 특성을 살리는 대원칙을 구상하여 제안 17
유역(流域), 통경(通景), 통풍(通風)은 경관개선의 실타래 역할로 설정 21
Ⅳ. 시사점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