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 고조 3
가. 동향: 트럼프의 등장 이후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 고조 3
나. 배경: 대중 무역수지 적자 확대, 위안화 저평가, 미국 일자리 감소 등 6
2.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전망 10
가. 시나리오 1: 2017년 상반기 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경우(양국이 모두 명분에 집착하는 경우, 强對强) 10
나. 시나리오 2: 2017년 하반기 이후로 환율조작국 지정을 연기하는 경우(양국의 실리적 접근이 진행되는 경우) 12
3.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영향 13
가.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 지정 시 미국의 제재 내용 13
나. 환율 측면 15
다. 무역 및 통상 측면 18
4. 시사점 및 대응 방향 20
가. 시사점 20
나. 대응 방향 20
[별첨 1] 2000년 이후 환율조작 관련 미국의 제재 법안 및 대응 23
표 1.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전후 주요 발언 3
표 2. 미 재무부의 환율 심층분석 대상국 지정 기준 항목별 평가(2015년 7월~2016년 6월 기준) 4
표 3. 위안화의 저평가 정도에 관한 연구결과 비교 7
표 4. 1988년 종합무역법과 2015년 교역촉진법의 환율조작 관련 부분 비교 14
표 5. 1990년 전후 중국의 환율제도 15
표 6. 1992년 환율조작국 지정 당시와 현재의 중국의 대외 지표 16
표 7. 연도별 미국 연방정부 조달금액 18
표 8. 미 대통령이 사용 가능한 주요 무역제재 조치 및 근거 19
그림 1. 위안화 환율과 미국의 주요 환율 압박 조치 추이 5
그림 2.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규모와 국가별 비중 6
그림 3. 위안/달러 환율과 중국의 환율제도 개선 추이 8
그림 4. 중국과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규모 추이 12
그림 5.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시 중국 및 한국 경제 영향 14
그림 6. 美의 中 환율조작국 지정과 위안/달러 환율 15
그림 7. 최근 위안/달러 환율과 원/달러 환율 추이 16
그림 8. 과거 미국의 한국 및 대만 환율조작국 지정 사례와 해당국 환율 추이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