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소관부처 회부 기금운용계획안 3
Ⅱ. 심사경과 4
Ⅲ.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개요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5
Ⅳ. 대체토론의 요지 6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7
Ⅵ. 심사결과 8
Ⅶ. 소수의견의 요지 9
Ⅷ. 부대의견 9
Ⅸ. 기타정책의견 10
[별첨]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 13
Ⅰ. 교육부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총괄표 13
Ⅱ. 교육부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세부내역 14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조정내역 14
2. 사학진흥기금 조정내역 15
Ⅲ.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조정 총괄표 16
Ⅳ. 문화체육관광부소관 예산안 조정 세부내역 17
1. 세입예산안 예비심사결과 17
2. 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 18
3.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 19
Ⅴ.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1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21
2.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22
3.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33
4.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37
5.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46
Ⅵ/Ⅳ. 문화재청소관 예산안 조정 총괄표 60
1. 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 60
2.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 61
Ⅶ. 문화재청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 62
1.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62
2.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62
[붙임]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64
교육부소관 65
제1절 2017년도 교육부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65
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66
Ⅱ. 사학진흥기금 75
제2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교육부소관 검토의견 83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84
2. 사학진흥기금 95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99
제1장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정 개요 100
Ⅰ/Ⅱ. 2017년도 신규ㆍ종료사업 및 회계ㆍ기금 간 이관 현황 101
제2장/제5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105
Ⅰ. 문화예술진흥기금 106
Ⅱ. 영화발전기금 128
Ⅲ. 지역신문발전기금 161
Ⅳ. 언론진흥기금 169
Ⅴ. 관광진흥개발기금 180
Ⅵ. 국민체육진흥기금 272
문화재청 소관 372
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373
Ⅱ. 검토의견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