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4
Ⅰ. 서론 11
Ⅱ.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제도 개요 13
1. 합동평가와 개별평가 13
가. 합동평가 13
나. 개별평가 15
2. 자체평가 16
3.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19
4. 지역발전사업 평가와 회계운영성과평가 21
Ⅲ. 주요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제도 운영 현황 24
1.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충청남도 24
가. 합동평가 및 개별평가 24
나. 자체평가 25
2. 기초지방자치단체(시): 경기도 용인시청 27
가. 합동평가 및 개별평가 27
나. 자체평가 28
3. 기초지방자치단체(군): 충청북도 옥천군청 30
가. 합동평가 및 개별평가 30
나. 자체평가 및 성과계획서/보고서 30
4. 기초지방자치단체 (구): 광주광역시 북구청 35
가. 합동평가 및 개별평가 35
나. 자체평가 36
5. 시사점 36
Ⅳ. 주요국의 지방정부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제도 38
1. 미국 38
가. 미국의 지방정부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제도 개관 38
나. 미국 아이오와주 39
다. 미국 볼티모어시 44
라. 미국 페어팩스 카운티 47
2. 영국 52
가. 영국의 지방정부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제도 개관 52
나. 영국 콘월 카운티 56
3. 호주 60
가. 호주의 지방정부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제도 개관 60
나. 호주 퀸즈랜드주 62
4. 시사점 67
Ⅴ. 실증분석 69
1. 연구모형 69
2. 데이터 및 방법론 70
3. 변수의 설명 71
가.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71
나. 종속변수 72
4. 분석결과 73
가. 기초통계분석 결과 73
나. 지방자치단체 성과에 미치는 영향: 통합 모형 75
1) 통합성과 모형 75
2) 개별성과 모형 77
다. 지방자치단체 성과에 미치는 영향: 개별 모형 79
1) 통합성과 모형 79
2) 개별성과 모형 81
5. 소결 84
Ⅵ. 정책제언 86
1. 우리나라 지방성과평가제도의 진단과 문제점 86
가. 평가제도의 중복과 평가부담 86
나. 평가지표 적절성 및 분석의 다양성 부족 88
다. 평가 수행 및 관리 체계 미비 89
라. 평가결과 정보 활용 부족 91
마. 평가의 참여와 공개제한 92
2. 우리나라 지방성과평가제도의 개선방안 95
가. 평가제도의 효율화와 메타평가의 실시 95
나. 평가도구와 방법의 효과성 제고 99
다. 평가인프라 확충 101
라. 성과평가 정보 활용성 강화 102
마. 시민참여의 제도화와 효과적인 성과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103
참고문헌 106
[부록 1] 지방자치단체 행정ㆍ재정 운영성과 공시지표 109
[부록 2]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제도 설문조사 112
[부록 3] 서울대학교에서 수행한 정부의 역할과 삶의 질 통합조사 116
〈표 Ⅱ-1〉 지역발전사업의 평가내용과 절차 22
〈표 Ⅱ-2〉 회계운영성과 차등지원 기준(안) 23
〈표 Ⅲ-1〉 충청남도 계약과제에 대한 지표별 최종 평가결과 26
〈표 Ⅲ-2〉 충청북도 옥천군청 군정자체평가 공통평가 지표(2016년 기준) 32
〈표 Ⅳ-1〉 아이오와주 지방정부의 CIPA 현황 40
〈표 Ⅳ-2〉 아이오와주 지방정부 CIPA의 성과지표 조정 42
〈표 Ⅳ-3〉 페어팩스 카운티의 논리모형 49
〈표 Ⅴ-1〉 지방성과평가제도별 평가부담의 정도 73
〈표 Ⅴ-2〉 지방성과평가제도별 효과성에 대한 인식 74
〈표 Ⅴ-3〉 지방정부 서비스 75
〈표 Ⅴ-4〉 지방성과평가제도 효과성에 대한 회귀분석 Ⅰ: 통합성과 모형 76
〈표 Ⅴ-5〉 지방성과평가제도 효과성에 대한 회귀분석 Ⅰ: 개별성과 모형 77
〈표 Ⅴ-6〉 지방성과평가제도 효과성에 대한 회귀분석 Ⅱ: 통합성과 모형 80
〈표 Ⅴ-7〉 지방성과평가제도 효과성에 대한 회귀분석 Ⅱ: 개별성과 모형 81
〈표 Ⅴ-8〉 평가효과성과 부담 정도에 따른 평가제도별 유형화 84
〈표 Ⅵ-1〉 2010년 이후 합동평가제도 변화 개관 87
〈표 Ⅵ-2〉 중앙정부의 성과지표 변화 추이 88
〈표 Ⅵ-3〉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의 예산 활용예시 92
〈표 Ⅵ-4〉 지방자치단체 표준성과공시의 예 94
〈표 Ⅵ-5〉 정부업무평가와 재정사업통합평가에서의 메타평가 지표 98
[그림 Ⅱ-1] 지방자치단체의 합동평가 운영체계 14
[그림 Ⅱ-2]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단계 17
[그림 Ⅱ-3] 예산의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예시 20
[그림 Ⅱ-4] 중앙부처의 성과보고서 구성양식 21
[그림 Ⅲ-1] 2015년 충청남도 직무성과 평가일정 25
[그림 Ⅲ-2] 경기도 용인시청 공약사업 공개 시스템 예시 29
[그림 Ⅳ-1] 볼티모어시 CitiStat 보고서 46
[그림 Ⅳ-2] 페어팩스 카운티의 FfX 구조 48
[그림 Ⅳ-3] 페어팩스 카운티의 목표성명서 양식 49
[그림 Ⅳ-4] 페어팩스 카운티의 세부목표성명서 양식 50
[그림 Ⅳ-5] 페어팩스 카운티의 성과측정 워크시트 51
[그림 Ⅳ-6] 콘월 카운티의 사업계획과 연동되는 성과관리 과정 57
[그림 Ⅳ-7] 콘월 카운티의 사업계획 주기 58
[그림 Ⅳ-8] 콘월 카운티의 월별 성과검토 과정 59
[그림 Ⅳ-9] 콘월 카운티의 조직 수준별 성과검토 역할 및 책임 소재 59
[그림 Ⅳ-10] 퀸즈랜드주의 PMF 구성요소 64
[그림 Ⅳ-11] 퀸즈랜드주의 일반성과지표 구조 65
[그림 Ⅳ-12] 퀸즈랜드주의 서비스 전달 효율성 및 효과성 측정 논리모형 66
[그림 Ⅴ-1] 연구모형 70
[그림 Ⅵ-1] 아이오와주 시민 성과팀의 성과평가 과정 93
[그림 Ⅵ-2] 지방성과평가제도 통합단계도 97
[그림 Ⅵ-3] 볼티모어시의 실시간 성과측정 모니터링 체계 100
[그림 Ⅵ-4]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에서의 시민참여 예시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