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회 활동의 배경 및 필요성 7
제2장 남북교류에 관한 이론적 고찰 9
1.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의 개념 9
1) 남북교류의 개념 9
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의 특성 11
3)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의 수단 12
2. 국가간 교류의 이론적 함의 14
1) 기능주의 14
2) 신기능주의 15
제3장 지방자치단체 남북협력 사업의 과정 17
1.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모색기(1999년~2001년) 17
2.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추진기(2002년~2005년) 19
3. 개발지원 사업으로의 전환기(2006년~현재) 22
4. 암흑기(2010년~현재) 23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실태와 문제점 24
1. 사업내용 24
1) 전체 현황 24
2) 유형별 남북협력 현황 29
3) 지자체 남북교류의 쟁점 31
2. 제도적 기반 33
1) 관련 법규 33
2) 기금조성 38
3) 교류방식 41
3.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43
4. 추진체계 51
1) 관련기관 51
2) 추진절차 51
3) 타당성 심사 53
5. 충청남도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실태 54
6. 문제점 55
1) 필요성 인식의 부족 55
2)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의 부재 56
3) 취약한 재정기반 57
4) 일회성 사업 58
5) 정보지원체계의 부재 59
6)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영향 59
제5장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과제 60
1. 기금 마련 61
2.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확충 61
3. 추진방식의 결정 62
4. 협력ㆍ교류사업의 선정 64
5. 교류지역의 선정 69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71
참고문헌 73
[부록 1] 연구회 경과 자료 76
[자료 1] 연구회 제1토론회 남북교류 협력 의원연구회 추진계획(안) 76
[자료 2] 연구회 제2토론회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연구모임 회의(2차) 100
[자료 3] 연구회 제3토론회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연구모임 회의(3차) 112
[부록 2]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134
[부록 3] 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남북교류협력사업 136
[표 1] 지방자치단체 교류ㆍ협력 심사위원회 승인사업 및 결과 18
[표 2]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1999~2005년) 21
[표 3] 인천광역시의 사회ㆍ문화 분야 남북협력사업 24
[표 4] 강원도의 사회ㆍ문화 분야 남북협력사업 25
[표 5]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 현황 25
[표 6] 강원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 현황 26
[표 7] 인천시의 대북 인도적 사업 현황 27
[표 8] 경상남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 현황 27
[표 9] 전라남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 현황 27
[표 10] 전라북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 현황 28
[표 11] 부산시의 대북 인도적 사업 현황 28
[표 12] 제주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 현황 28
[표 13] 남북교류 유형 추이 29
[표 14]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수산분야 대북 협력사업 30
[표 15] 민간지원단체의 대북 농업지원사업 30
[표 16] 기업의 대북 경협사업 현황 31
[표 17] 광역자치단체 남북교류관련 조례 36
[표 18]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남북교류관련 조례(교육청2, 기초지자체 32) 37
[표 19] 남북협력기금 연도별 조성현황 39
[표 20] 남북협력기금 지출내역(2015년 10월 기준) 40
[표 21] 지자체의 남북협력사업 추진 방식 비교 42
[표 22] 지방자치단체 주요 남북교류협력사업 44
[표 23] 지방자치단체 교류사업 선정기준 52
[표 24] 충청남도 대북 교류협력 대상사업 55
[표 25] 농ㆍ축ㆍ수산분야 남북협력사업 합의내용 67
[표 26] 남북지자체간 교류협력 파트너 선정방법 70
[표 27] 〈조선노동당 외곽기구 현황〉(2015년 현재) 83
[표 28] 지자체 교류ㆍ협력 심사위원회 승인사업 및 결과(2000.8~2001.8) 87
[표 29] 지방자치단체 교류사업 선정기준 91
[표 30]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계기 106
[표 31] 지방자치단체 주요 남북교류협력사업 108
[표 32] 특성별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사업 예시 110
[표 33]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계기 116
[표 34] 2000년대 초반 지자체 교류협력 심사위원회 승인사업 및 결과 117
[표 35] 1999-2005년 기간 중 지자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내역 119
[표 36] 광역자치단체 남북교류관련 조례 122
[표 37]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남북교류관련 조례(교육청2, 기초지자체 32) 123
[표 38] 지방자치단체 주요 남북교류협력사업 126
[표 39] 경기도의 평양 식품가공공장 설립 사업 내용 137
[표 40] 벼농사 시범사업 추진 일정 139
[표 41] 경기도의 평양 당곡리 농업협력 및 현대화 3개년 사업계획 140
[그림 1]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체계 45
[그림 2] 초기 경기도 남북교류 사업 진행 과정 46
[그림 3]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체계 128
[그림 4] 초기 경기도 남북교류 사업 진행 과정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