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8
제2장 지역특구 현황 및 문제점 15
제1절 지역특구제도의 도입과 현황 16
1. 지역특구 도입 및 경과 16
2. 지역특구 지정 및 운영 체계 20
3. 지역특구 지정 및 운영 현황 23
4. 규제특례 현황 27
제2절 지역특구 운영의 문제점 42
1. 재원 조달의 어려움 42
2. 규제특례 운영 및 활용의 문제 48
3. 소관 기관 등 운영 체계의 문제 51
제3장 일본 구조개혁특구 사례 및 시사점 54
제1절 일본 구조개혁특구 현황 55
1. 일본의 특구제도 55
2. 구조개혁특구 도입과 구조개혁특구법 61
3. 구조개혁특구 운영 체계 64
4. 구조개혁특구 운영 현황 73
제2절 지역특구와의 비교 분석 및 시사점 83
1. 일본 구조개혁특구의 특징 83
2. 지역특구와 일본 구조개혁특구의 주요 특징 비교 85
3. 시사점 87
제4장 규제프리존 제도 도입 현황 및 문제점 92
제1절 규제프리존 도입 현황 93
1. 규제프리존 도입 배경과 경과 93
2.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주요 내용 95
3. 규제프리존 및 지역전략산업 선정 현황 99
4. 규제프리존 운영 체계 101
5. 규제프리존 규제특례 103
제2절 규제프리존 도입 관련 쟁점과 문제점 116
1. 규제프리존 도입 관련 제기되는 문제 116
2. 규제프리존제도의 문제점 120
제5장 일본 국가전략특구 사례 및 시사점 122
제1절 일본 국가전략특구 도입 123
1. 국가전략특구 도입 배경과 경과 123
2. 국가전략특별구역법 127
3. 추진절차 및 주요 내용 132
제2절 규제프리존제도와 비교 분석 및 시사점 139
1. 운영 체계 140
2. 규제특례 142
제6장 지역특구 및 규제프리존제도 개선방안 143
제1절 지역특구제도 개선방안 144
1. 지역특구 관리ㆍ운영 개선방안 144
2. 규제특례 관리ㆍ운영 기능 강화 146
제2절 규제프리존제도 개선방안 148
1. 운영 체계 개선 148
2. 대상 범위 개선 148
3. 규제특례 개선 149
참고문헌 150
[부록] 일본 국가전략특구 인정 사업(210개, 일어) 153
〈표 1〉 연구의 방법 13
〈표 2〉 연구 추진 경과 14
〈표 3〉 시도별ㆍ유형별 지역특구 현황 23
〈표 4〉 시도별 지역특구 운영 기초지자체 현황 24
〈표 5〉 특구 유형별 지정 현황 25
〈표 6〉 지역특구 연도별 지정 현황 26
〈표 7〉 일반적인 규제특례의 주요 내용 34
〈표 8〉 지역특구 규제특례적용 현황 38
〈표 9〉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44
〈표 10〉 연도별 지정특구 재원조달 계획 46
〈표 11〉 민자조달 비율 현황 46
〈표 12〉 일본 특구제도 비교 60
〈표 13〉 일본 구조개혁특구 인정(지정) 현황 76
〈표 14〉 규제특례 전국전개(전국화)로 인한 특구인정 해제 현황 79
〈표 15〉 지역특구와 구조개혁특구 비교 85
〈표 16〉 시ㆍ도별 규제프리존 및 지역전략산업 선정 현황 99
〈표 17〉 규제프리존 일반 규제특례 105
〈표 18〉 규제프리존 산업별 특례 107
〈표 19〉 규제프리존 입지 특례 111
〈표 20〉 지역특구와 유사제도(특구) 공통 규제특례 현황 114
〈표 21〉 일본 국가전략특구 추진 현황(2016. 11.) 126
〈표 22〉 국가전략특구 주요 성과 138
〈표 23〉 규제프리존제도와 국가전략특구 비교 139
〈그림 1〉 지역특구제도 운영 체계 20
〈그림 2〉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44
〈그림 3〉 구조개혁특구 인정 현황 74
〈그림 4〉 구조개혁특구 연도별 인정 현황 74
〈그림 5〉 일본 구조개혁특구 인정/해제/유지 연도별 현황 75
〈그림 6〉 구조개혁특구 해제 현황 78
〈그림 7〉 구조개혁특구 연도별 해제 현황 80
〈그림 8〉 시ㆍ도별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 100
〈그림 9〉 규제프리존 운영 절차 101
〈그림 10〉 국가전략특구 인정 현황 125
〈그림 11〉 국가전략특구 운영 절차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