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사업계획 3
1. 추진방향 4
2. 사업개요 4
3. 세부 사업계획 5
4/5. 사업 추진일정 6
5/6. 기대효과 6
6/7.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6
Ⅱ.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활동보고 11
1.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충청남도의회 등록 13
2.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발족 13
3. 2차 의정연구모임 개최 16
4. 3차 의원연구모임 및 현장방문 개최 39
5.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 입지 갈등 해소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 정책토론회 개최 46
6. 5차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개최 101
7.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활동보고서 발간 102
Ⅲ.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연구결과 103
Ⅰ. 서론 106
1. 연구배경 106
2. 연구목적 106
3. 연구방법 및 내용 107
Ⅱ.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 입지 갈등 사례 108
1. 사례의 개요 108
2. 입지갈등 지역 108
3. 부여 폐기물매립장 설치 사례분석 113
Ⅲ. 충남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안정적 관리 방안 118
1. 국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118
2. 충남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및 특성 128
3. 충남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수요 적정성 133
4. 충남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안정적 관리 방안 135
Ⅳ. 사업장폐기물 매립지관리의 공공성 강화방안 139
1.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제도 139
2.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현황 146
3.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공공성 강화방안 151
Ⅴ. 결론 158
〈표 1〉 연도별 총 폐기물 발생 현황 119
〈표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현황(2013년) 122
〈표 3〉 건설폐기물 종류별 발생 현황(2013년) 124
〈표 4〉 유해 폐기물의 종류와 구분 125
〈표 5〉 우리나라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현황 126
〈표 6〉 충남의 폐기물 발생 현황 (2013년 기준) 130
〈표 7〉 충남 폐기물 매립시설의 현황 131
〈표 8〉 충남 폐기물 매립시설의 현황(지방자치단체) 131
〈표 9〉 충남지역 사업장폐기물(석탄재) 매립시설 현황(자가처리업체) 132
〈표 10〉 최근 국내 매립지의 침출수 누출 사례 137
[그림 1] 국내 폐기물 분류 체계 118
[그림 2] 국내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 현황(출처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120
[그림 3] 연도별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현황(출처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120
[그림 4] 연도별 사업장일반폐기물 가연성 및 불연성 비율(출처 :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21
[그림 5] 연도별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출처 :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23
[그림 6] 우리나라 지정폐기물의 발생량 추이(출처 : 환경부,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014) 126
[그림 7] 우리나라 지정폐기물의 처리 현황 추이(출처 : 환경부,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007~2014) 127
[그림 8] 국내 지정폐기물의 매립지 분포 현황 127
[그림 9] 2013년 충남의 총 폐기물 발생량 및 구성(출처: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4) 128
[그림 10] 2013년 충남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 및 구성비(출처 :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4) 129
[그림 11] 2013년 충남 사업장 폐기물(불연성)의 처리 방법(출처 :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4) 129
[그림 12] 2013년 충남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방법(출처 :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0~2014) 130
[그림 13] 충남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분포 현황 (2015년 기준) 132
[그림 14] 폐기물 분류 141
[그림 15] 폐기물관리 기본원칙 142
[그림 16] 폐기물 처리책임 142
[그림 17] 폐기물 종류별 처리가능경로 144
[그림 18] 폐기물 최종처분업 허가절차 145
[그림 19] 공공매립시설 설치절차 145
[그림 20] 사업장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 146
[그림 21] 2013년 기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자료 : 환경부, 2013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47
[그림 22] 2013년 기준 지정폐기물 발생량(자료 : 환경부, 2013년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48
[그림 23] 2013년 기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매립량(자료 : 환경부, 2013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49
[그림 24] 2013년 기준 지정폐기물 매립량(자료 : 환경부, 2013년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49
[그림 25] 2013년 기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매립시설 잔여용량(자료 : 환경부, 2013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50
[그림 26] 2013년 기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최종처분업체 매립시설 잔여용량 지역분포(자료 : 환경부, 2013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50
[그림 27] 지역별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잔여연수(자료 : 환경부, 2013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