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장애인 생존권 보장 2
1. 장애등급제 폐지 & 부양의무제 폐지 & 소득보장 강화 2
1)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인별지원체계 수립 2
2) 장애인 서비스 수급자격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3
2. 탈시설화-자립생활지원체계 마련 3
1) 장애인복지법 폐기, 자립생활패러다임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3
2) 탈시설화 선언으로 시설없는 사회로 전환, 전환주거 및 전환서비스체계 구축 4
3)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정책 강화 5
3. 장애인 활동지원법 개정 5
1) 장애등급 및 연령제한에 의한 대상제한 폐지 5
2) 서비스 상한폐지, 생활시간 보장 6
3) 본인부담금 폐지 7
4. 장애인 노동권 보장 8
1)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및 최저임금 1만원 법제화 8
2) 장애인고용장려금 최저임금수준으로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9
3) 근로지원인 서비스 시간 및 예산 확대 10
4) 지원고용제도의 실질화 11
5)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 12
5. 장애인 주거권 보장 13
1) 공공임대주택 확충 13
2) 장애인주거비 지원 및 전세주택 제공사업 확대 13
3) 장애인 주거정책 5개년 계획 수립 14
Ⅱ. 장애인 사회권 보장 14
1. 장애인 이동권 보장 14
1) 시내버스 100% 저상버스화 14
2)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에도 저상버스 도입 15
3) 특별교통수단의 정의 및 도입기준 개정 15
4)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비와 도비 지원 16
2. 장애인 교육권 보장 17
1)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체계 강화 17
2)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 순회교사 확충 & 통합학급 교사 연수 강화 17
3. 장애인 정보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보장 18
1) 정보통신 제품 정보접근권 보장 의무화 18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보장 및 문화공간 접근권 확대 18
4.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 19
5.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 19
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19
2)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조속한 설치 및 운영 19
Ⅲ.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사회서비스 노동자 권리 보장 20
1. 사회서비스 시장화 중단, 공적 복지전달체계 구축 20
2. 바우처제도 대안 및 질적 평가기준 마련 21
3. 사회서비스노동자 권리보장 21
Ⅳ. 장애인 정치참여권 보장 22
1. 장애인 할당제 도입 22
2. 장애유형별 선거 정보 및 투표접근권 확대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