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 한국 노동시장 현황과 문제점 및 정책 설계 방향 3
1. 한국 노동시장 현황과 문제점 3
1)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 3
2) 고용률과 고용의 질 4
3) 장시간, 저임금, 불안정 노동체제의 지속불가능성 5
4) 민생파탄 경제파탄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6
2. 개혁의 방향과 원칙 8
1) 노동시간단축으로 장시간 노동체제 종식 8
2) 가장 효과적인 고용대책은 주당 노동시간 단축 9
3) 고용의 질 문제 - 불안정노동을 없애는 노동시간단축 9
4) 노동시간단축과 노동자의 소득보전 문제 10
5) 제도 설계: 노동시간단축-완전고용 연동제를 통한 연대적 노동사회 수립 11
Ⅱ. 정책 대안 13
1.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만들기 13
1) 노동시간 35시간 + 5시간제 : 5시 퇴근법 13
2)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공유 특별법' 제정 15
3) 235만 개 정규직 일자리 창출 16
2. 일한만큼 받는 임금! 16
1) 최저임금 1만원 16
2) 성과연봉제 폐기 및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등 18
3) 연장근로 등 임금 가산율 인상 20
4) 성별임금 격차 해소 및 성별분업 극복 20
5) 공공기관 임원 임금상한제(최저임금 연동) 21
3. 일ㆍ돌봄ㆍ생활의 균형을! 22
1) 유급 육아휴직 확대 및 의무화 22
2) 연차 유급 휴가 확대 23
3) 연속 휴식시간 보장 24
4) 노동자 안식년 제도 24
4. 불안정노동 비중을 줄이는 고용구조 개혁 25
1) 평생 비정규직 악법 폐지 등 25
2) 정리해고제 폐지 및 저성과자 해고 지침 폐기 29
3) 주당 35시간 일하면 정규직으로 30
4) 실업자보호제도 확대 및 강화 30
5. 노조할 권리, 노동3권 보장 31
1) 노동조합법 적용범위 확대 31
2) 노동기본권 보장 32
3) 위험의 외주화 중단! 안전한 일터 만들기 39
4)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40
5)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41
6. 노동관련 행정 제도 개혁 41
1) 근로감독관 제도 개혁 41
2) 노동위원회법(법률 제13044호, 2015.1.20., 일부개정) 개정 42
3) 노동부 장관에 대한 노동자 청문권 보장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