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6
제2장 선행 연구 검토 및 이론적 틀 18
제3장 예ㆍ결산심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5
제1절 예ㆍ결산심의제도의 현황 26
제2절 설문조사 내용 분석 31
1. 설문조사 배경과 설문대상 및 구성 31
2. 비교분석 33
제3절 예ㆍ결산심의제도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37
1. 대외적 민주성 및 책임성 확보 차원 37
2. 대내적 효율성 확보 차원 50
제4장 주요 선진국의 예산심의제도와 시사점 86
제1절 미국 86
제2절 영국 95
제3절 프랑스 101
제4절 독일 104
제5절 일본 107
제6절 시사점 108
제5장 예ㆍ결산심의제도 운영 개선방안 111
제1절 대외적 민주성 및 책임성 확보차원 111
1. 예산법률주의 도입 111
2. 재정준칙 수립 117
3. 회계검사권의 확보 123
4. 소위원회 회의 공개 및 참여 확대 124
제2절 대내적 효율성 확보 차원 125
1. 구조적 차원 125
2. 운영 절차적 차원 127
제6장 결론 158
참고문헌 165
[부록] 설문지 168
[표 2-1] 주요 선행연구와 예ㆍ결산심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21
[표 2-2] 분석의 틀 25
[표 3-1] 결산절차 및 국회 심사일정 27
[표 3-2] 국회 예산안 심의ㆍ확정 과정 28
[표 3-3] 예산심의의 예비심사(소관 상임위)와 종합심사(예결특위)의 절차 비교 29
[표 3-4] 소위원회 구성의 예 47
[표 3-5] 상임위원회 별 예산안 조정규모 51
[표 3-6] 국토해양위원회ㆍ농림수산식품위원회 예산안 조정규모 52
[표 3-7] 제20대 국회 상임위별 예비심사활동현황 56
[표 3-8] 예결특위의 예산심의기간 및 일정 58
[표 3-9] 예결특위의 회의일수 59
[표 3-3] 예결특위 예결산심의 내용 중 거시경제ㆍ재정총량 관련 질의(예시) 61
[표 3-11] 예결산심의 질의의 회의 개념과 상이성(예시) 69
[표 3-12] 재정의 원칙과 관련 법 규정 72
[표 3-13]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와 조치상황 77
[표 3-14] 감사요구사항 78
[표 3-15]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임위원회(제18대~19대 국회) 80
[표 3-16] 제18~19대 국회의 예산안 의결과정 81
[표 3-17] 일반회계 국회 수정 추이(1982 - 2016) 82
[표 4-1] 미국의회의 예산심의 과정 87
[표 4-2] 일본의 예산순기 107
[표 4-3] 해외주요국의 예ㆍ결산심의 관련 주요 특징과 관련 제도 109
[표 5-1] 국가채무 변동내역의 체계적 공시(예시) 120
[표 5-2] OECD 국가 일반정부의 총금융부채 및 순금융부채 121
[표 5-3] 중앙ㆍ 지방재정 중기계획의 재원배분 현황 123
[표 5-4] 예결산심의의 절차 변경 129
[표 5-5] 분할ㆍ중첩ㆍ중복 사업의 평가 단계 140
[표 5-6] 2015년보고서상 기능별 예산분할ㆍ중첩ㆍ중복 관련 12개 영역(예시) 141
[표 5-7] 2015년 보고서상 비용절감ㆍ정부수입 제고 가능 12개 영역(예시) 142
[표 5-8] CBO의 기준선 전망치(2015년 3월)와 대통령예산 추계치의 비교 147
[표 5-9] 대통령예산안의 실질GNP에 대한 추정효과(CBO의 기준선과의 차이) 148
[표 5-10] 2016년 대통령예산안의 예산효과 추계치 148
[표 5-11] 특허청 심사ㆍ심판처리 지원(1000-1031-300)예산(2015)의 예시 152
[그림 2-1] 분석의 3차원과 관계구조 24
[그림 4-1] 미국의회의 예산심의 과정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