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7
Ⅰ. 서론 10
Ⅱ. 미래국가재정의 네 가지 분석 틀 12
1. 미래세대 국가부체규모 12
2. 국민연금기금 구조가 지닌 미래세대의 부담 21
3. 인구구조에 따른 미래세대의 부담 31
4. 공공지출, 복지지출장기전망-세대 간 회계 35
5. 소결: 네 가지 분석 틀을 사용한 미래 재정 분석결과 네 가지 모두 미래재정의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시사 함 41
Ⅲ. 세대형평성 예산 재정 구조를 위한 2+5가지 대안 43
1. 적극적 증세 43
2. 국민연금 등 사회 보험 기여금 인상 43
3. 졸업실업 급여 44
4/2. 국민연금 청년 크레딧제도 도입 52
5/3. 청년 단독세대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57
6/4. 국가재정법 개정 국가재정법 목적에 '형평성'추가 64
7/5. 세대인지예산제도 도입 66
Ⅳ. 결론 및 해석 70
참고문헌 73
〈표 2-1〉 2014 국가부채규모 D1, D2, D3 12
〈표 2-2〉 국가부채 개념, D1, D2, D3, 재무재표상 부채 13
〈표 2-3〉 연금충당부채의 부채인식 기준 국제비교 15
〈표 2-4〉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회계기준 부채관련 내용 비교 16
〈표 2-5〉 2083년 까지 국민연금 수지 차에 대한 현재가치 총합계 19
〈표 2-6〉 국가부채 VS. 미래세대 부채 비교, (2015년 잠정치 기준) 20
〈표 2-7〉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지급 금액 21
〈표 2-8〉 국민연금 수급종류별 지급 금액 22
〈표 2-9〉 국민연금기금 적립 현황 23
〈표 2-10〉 2013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24
〈표 2-11〉 적립식 VS.부과식 비교 26
〈표 2-12〉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시나리오 27
〈표 2-13〉 국민연금의 세대별 수익성 29
〈표 2-14〉 장래 인구구조 변화, 생산인구, 노령인구 비율 31
〈표 2-15〉 국민연금 총가입자(가입기간이 1이상)와 총수급자 추계 32
〈표 2-16〉 2016~2055 인구구성비, 부양비, 노령화 지수 변화 32
〈표 2-17〉 주요국가별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도달시점 및 소요년수 34
〈표 2-18〉 미래세대의 순재정 부담 37
〈표 2-19〉 미래세대의 순재정 부담 GDP 및 평생소득과 비교 38
〈표 2-20〉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의 변화 40
〈표 3-1〉 서울시, 성남시, 각 정당, 나라살림연구소 '청년배당'정책 비교 45
〈표 3-2〉 성남시, 서울시의 청년배당 및 청년수당 정책 비교 46
〈표 3-3〉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의 청년희망아카데미 및 청년안전망 정책 비교 47
〈표 3-4〉 국민의당 및 정의당의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청년디딤돌급여 비교 48
〈표 3-5〉 출산크레딧으로 인한 가입 인정기간 52
〈표 3-6〉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설명 53
〈표 3-7〉 국민연금 청년크레딧 소요비용 추계 55
〈표 3-8〉 근로장려금 신청의 총소득 요건 57
〈표 3-9〉 근로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58
〈표 3-10〉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는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59
〈표 3-11〉 청년EITC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구대조문 62
〈표 3-12〉 국가재정법 개정법률안 신구대조문 65
〈표 3-13〉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66
〈표 3-14〉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67
〈그림 2-1〉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그래프 25
〈그림 2-2〉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시나리오별 적립기금 비교 27
〈그림 2-3〉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시나리오별 적립배율 비교 28
〈그림 2-4〉 연령차별적 공공지출 전망 35
〈그림 2-5〉 확대통합재정수지 및 확대통합재정격차 전망 36
〈그림 2-6〉 거시자료를 이용한 복지지출 추정 결과 39
〈그림 3-1〉 근로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58
〈그림 3-2〉 의무지출 추이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