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2
Ⅱ. 정책 3
1. 2035 탈핵사회 전환 3
1) 2035년까지 모든 핵 발전 중단 3
2) 폐로 계획 마련 및 핵폐기물 정책의 전환 5
3) 핵 수출 금지 6
2. 기후변화 대응 정책 6
1)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30%로 6
2) 기후변화 적응 대책 마련 7
3.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8
1) 신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 8
4. 에너지수요관리 및 에너지 기본권 보장 9
1)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 에너지 요금 전면 개편 9
2) 에너지 효율화 정책 12
3) 에너지 기본권 보장 정책 12
5. 지자체, 시민 중심 전력산업구조 개편 13
1) 지역에너지 중심체계로 전력산업 구조 개편 13
2) 에너지 정책에 관한 정보공개 및 지자체 분권 강화 14
6. 노동시간 단축 및 녹색일자리 창출 15
1) 에너지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15
2) 사회적 총노동시간 단축으로 에너지 저소비경제 수립 15
7. 생태환경 16
1) 탈토건 사회, 4대강 복원 16
2) 미세먼지 없는 사회 16
8. 변화를 위한 법 제도 개혁 17
1)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17
2)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전환 18
3) 에너지규제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에너지부'로 확대ㆍ개편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