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주요 연구내용 10
제2장 가계통신비 관련 정책 분석 11
제1절 제18대 대선 공약 분석 11
1. 주요 후보 가계통신비 관련 공약 11
1) 개요 11
2) 박근혜 후보 공약 분석 12
3) 문재인 후보 공약 분석 14
2. 박근혜 정부 공약 이행사항 평가 18
1) 정부 입장 18
2) 정부 입장에 대한 반론 20
제3장 국내외 통계자료 및 해외 입법례 분석 24
제1절 국내외 통계자료 분석 24
1. 통계청 가계통신비 통계 24
2. OECD 가계통신비 관련 통계 25
3. 소결 28
제2절 해외 입법례 분석 30
1. 통신요금 관련 주요국 정책ㆍ입법례 30
1) 기본료 폐지ㆍ인하 30
2) 저소득층 등 요금 보조 31
3) 상호접속료 인하 32
4) 공공와이파이 확대 33
2. 경쟁환경 조성 관련 주요국 정책ㆍ입법례 35
1) 요금 인가제 35
2)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36
3) 알뜰폰 활성화 38
4) 결합판매 규제 39
제4장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41
제1절 단말기유통법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41
1. 인식조사 개요 및 조사대상자 기본사항 41
2. 인식조사 세부내용 42
1) 단통법 시행후 가계통신비 영향 여부 42
2) 단통법 시행후 가계통신비 요금 변화 43
3) 단통법 시행후 이동통신사 서비스 개선여부 43
4) 단통법 시행후 이용자 차별 해소 도움여부 44
5) 단통법 시행후 선택약정제도 정보제공 여부 45
6) 단통법 시행후 납부중인 월평균 통신요금 45
7) 단통법 시행후 이동전화를 구매하거나 바꿀 때 가장 고려하는 점 46
8) 현행 단통법 개선방향 및 바람 47
3. 소결 48
제2절 가계통신비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49
1. 인식조사 개요 및 조사대상자 기본사항 49
2. 인식조사 세부내용 51
1) 통신비 현황 관련 설문 51
2) 이동통신 가입시 만족도 및 이용행태 관련 설문 54
3) 통신비에 대한 부담 여부 및 인하 방안에 관한 설문 60
3. 소결 67
제5장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검토 69
제1절 단말기유통법 개정관련 69
1. 단말기유통법 개요 69
2. 단말기유통법 개정 논의 71
3. 주요 개정사항 73
1)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 지급 금지 73
2) 지원금 상한제 폐지 74
3) 지원금 분리공시제 74
4) 위약금 상한제 신설 75
4. 소결 78
제2절 제4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진입 79
1. 개요 및 정부정책 동향 79
2. 주요 해외사례 분석 82
1) 일본의 사례 82
2) 프랑스의 사례 84
3. 국내 시장현실 분석 및 예측 87
1) 기술적ㆍ제도적 전환비용 관련 87
2) 가격경쟁 및 시장상황 관련 88
3) 수요ㆍ공급 측면 89
4) 국내 유통구조 관련 89
4. 소결 91
제3절 알뜰폰 (MVNO) 사업 활성화 93
1. 알뜰폰 개요 및 연혁 93
1) 개요 93
2) 법령 및 관련 정부정책 연혁 95
3) MVNO 활성화 지원 현황 97
2. 국내 알뜰폰 시장 현황 100
3. 알뜰폰 활성화 방안 제언 104
1)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104
2) 완전 MVNO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105
3) 알들폰 사업자에 대한 협상력 강화 보조 106
4)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 개선방안 마련 106
5)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확대 107
제6장 결론 108
참고문헌 112
〈표 2-1-1〉 박근혜, 문재인 후보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공약 비교 11
〈표 2-1-2〉 박근혜 대통령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공약 이행사항 18
〈표 2-1-3〉 월평균 가계통신비(2인 이상 가구 기준, 단위: 원) 22
〈표 3-1-1〉 통계청 가계통신비 통계표 (2012년~2016년) 24
〈표 3-1-2〉 OECD 2015 기준 가계통신비 통계표 28
〈표 3-2-1〉 저소득층 등 통신요금 감면 현황 31
〈표 3-2-2〉 접속료 수준 32
〈표 3-2-3〉 주요국 MVNO 관련 법규 및 제도 현황 39
〈표 4-1-1〉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대 조사 41
〈표 4-1-2〉 단통법 시행후 이동전화 구입/교체, 가계통신비에 끼친 영향 42
〈표 4-1-3〉 단통법 시행후 가계통신비 요금 변화 43
〈표 4-1-4〉 단통법 시행후 이동통신사 서비스 개선여부 44
〈표 4-1-5〉 단통법 시행후 이용자 차별 해소 44
〈표 4-1-6〉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사실 인지여부 45
〈표 4-1-7〉 월 평균 통신요금 46
〈표 4-1-8〉 이동전화를 구매하거나 바꿀 때 가장 고려하는 점 46
〈표 4-1-9〉 현행 단통법 개선방향 47
〈표 4-2-1〉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대 조사 49
〈표 4-2-2〉 조사대상자의 평균 월소득 50
〈표 4-2-3〉 조사대상자의 이동통신 사용 현황 50
〈표 4-2-4〉 지불하고 있는 월평균 이동전화 통신비 51
〈표 4-2-5〉 통신비 중 단말기 할부금의 비중 52
〈표 4-2-6〉 이동전화 소액결제 경험 53
〈표 4-2-7〉 소액결제 월평균 이용금액 수준 54
〈표 4-2-8〉 통신서비스 가입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점 55
〈표 4-2-9〉 이동전화 단말기 구매시 가장 불만족한 부분 56
〈표 4-2-10〉 음성통화와 데이터 사용 중 어느 쪽을 주로 사용하는지 여부 56
〈표 4-2-11〉 하루 중 통신서비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 57
〈표 4-2-12〉 제공되는 데이터양에 대한 생각 58
〈표 4-2-13〉 제공되는 데이터 이용속도에 대한 생각 58
〈표 4-2-14〉 알뜰폰에 대한 인지도 조사 59
〈표 4-2-15〉 알뜰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60
〈표 4-2-16〉 월 지출에서 가계통신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정도 61
〈표 4-2-17〉 통신비 부담을 느끼는 이유 61
〈표 4-2-18〉 가계통신비 감소 기대금액 62
〈표 4-2-19〉 통신비 감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63
〈표 4-2-20〉 역대 정권 중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이 가장 체감되었던 정권 64
〈표 4-2-21〉 박근혜 정부 하 가계통신비 인하 체감정도 65
〈표 4-2-22〉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 66
〈표 5-1-1〉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 목록 72
〈표 5-2-1〉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정 일지 79
〈표 5-2-2〉 프랑스 Free mobile 신규 진입 후 성과 85
〈표 5-3-1〉 알뜰폰 관련 법령 제ㆍ개정 내용 96
〈표 5-3-2〉 국내 알뜰폰 사업자 현황 100
〈표 5-3-3〉 알뜰폰 도입 이후 가입자 수 증감 현황 101
〈표 5-3-4〉 최근 5년간 알뜰폰 사업자 매출액 및 영업이익 101
〈표 5-3-5〉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 ARPU 현황 102
〈표 5-3-6〉 최근 4년간 분기별 알뜰폰 ARPU 현황 103
〈표 5-3-7〉 가계통신비 절감액 추정 103
〈그림 2-1-1〉 박근혜 후보 공약집 51페이지 13
〈그림 2-1-2〉 문재인 후보'10대 ICT공약' 14
〈그림 2-1-3〉 문재인 후보 공약집 121페이지 15
〈그림 2-1-4〉 문재인 후보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공약 비교 16
〈그림 3-1-1〉 OECD 2011년 기준 국가별 가계통신비 지출순위 26
〈그림 3-1-2〉 OECD 2011년 기준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ICT관련지출 27
〈그림 5-1-1〉 현행 위약금 산정방식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