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법제사법 분야 8
1. 주택 및 상가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는 세입자 위주의 전월세 대책 마련 8
2. 국정원, 검찰 등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권력기관 개혁 10
3. 인권을 보장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사법개혁 추진 13
4. 투명사회와 청렴국가 건설을 위한 반(反)부패 개혁 15
5.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간소화 17
6. 대주주의 횡포 방지와 소수 주주의 권익 보호 18
7.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자의 보호 강화 19
8. 공권력의 무분별한 불법사찰과 개인정보수집 근절 등으로 인권보호 강화 20
외교ㆍ통일 분야 23
1. 동아시아 평화ㆍ협력 외교 실현 23
2. 재외동포 지원과 재외국민 보호 25
3. 국민중심의 통상외교 27
4.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남북경협과 북방경제 추진 28
5. 이산가족 상시 상봉과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등을 통해 남북 인도주의 문제 해결 추진 30
6. 5ㆍ24조치 철회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으로 남북관계 정상화 토대 마련 32
7. 남북관계 개선과 6자회담 재개로 국민의 안보 불안 해소 33
안보 분야 35
1. 군 전력 증강으로 튼튼한 안보 실현 35
2. 군 복지 개선으로 신뢰받는 군대 실현 37
3.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 39
4. 군사시설 보호 구역을 주민의 품으로 40
안전 분야 42
1.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42
2.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안전 확보 45
3. 교통 환경을 보행자 위주로 개선하여 교통안전 강화 47
정치ㆍ행정 분야 48
1. 행정개혁으로 공정하고 혁신적인 정부 구현 48
2. 과거사에 대한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추진 50
3. 부정 비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52
4. 국민청원에 대한 국회 심사 강화 53
5.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개혁 54
6. 세비와 선거구 획정을 외부에 맡기고 윤리심사에 국민을 참여시켜 깨끗한 국회 실현 55
7. 국회 윤리규칙의 강화 및 국회의원 직무정지제 도입 56
8. 상시국회, 예결위 상임위화 및 국정감사 제도 개혁으로 행정부 견제의 실효성 확보 57
9. 재보궐 선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소속 정당의 공천 금지로 무한 책임 정치 실현 58
지방자치ㆍ지역균형발전 분야 59
1. 지역별 '대학ㆍ연구소-기업-지원기관'을 연계한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59
2. 교육ㆍ의료ㆍ문화 전 분야에 결친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수준을 향상시켜 살고 싶은 지방 만들기 61
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63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및 국가의 사무와 재정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 64
5.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 66
6. 지방재정 강화 및 지방 재정 건전성 확보 67
7. 정무부시장(지사) 및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 청문회 제도 도입 69
8.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민생치안 실현 70
경제민주화ㆍ금융 분야 71
1.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 추진으로 상생발전의 토대 마련 71
2. 소비자 존중의 경제, 소비자 보호 강화 74
3. 서민을 위한 금융 실현 76
4. 가계부채로부터 서민보호 방안 마련 78
5. 신용정보보호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80
6. 낙하산인사 방지로 금융의 공공성 회복 82
기획재정 분야 84
1. 혁신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실현 84
2.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 강화 85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86
4. 분권형 지역경제 구축 87
5. 생명과 나눔의 지역공동체 발전 88
6. 가계부문 가처분소득 증대 89
7.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90
8.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91
9. 중고품 공급에 마진과세제도 도입 92
10. 택시 감차보상 사업 재원 확보 93
11. 임대차등록제 도입으로 인한 임대인 조세부담 경감 94
12. 수의사의 진료용역 중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95
13.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정책 철회 96
14. 중견기업 일자리창출 위한 세제지원 강화 97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 98
1. 농어촌생태보존직불금 도입 98
2. 농어업인 산재보험 도입 100
3. FTA 이익공유제 도입 102
4. 수입보장보험 도입으로 농가소득 안정 103
5. 쌀 고정직불금 100만원으로 조속 인상 104
6. 직거래ㆍ로컬푸드ㆍ과대포장 혁신으로 농어민 수익증대 추진 105
7. 채소류 최소가격 보장제도 도입 107
8. 수산직불제 확대 108
9. 농어업 정책금리 1%로 인하 109
10. FTA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한국농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 110
11. 농림수산분야 IT 강화로 미래 농어업 경쟁력 확대 112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분야 114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 실효성 제고 114
2.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영세성 극복 116
3.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기반 구축 119
4. 중소기업 공공구매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경영안정 도모 122
5. 중소기업 내수판로 확충을 위한 마케팅 지원 강화 124
6. 우수기술 기반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벤처창업 생태계 기반 구축 126
7.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저변 확대와 창업 사업화사업 지원 128
8.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130
9.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을 통한 수도권-지방의 상생발전 도모 133
교통 분야 135
1. 월정액제 도입으로 교통비절감, 통행권보장, 교통편의 제고 135
2.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및 고속도로의 경차 통행료 폐지 137
3. 철도민영화방지법 개정 및 철도공사 경영 쇄신 추진 138
4. 대리운전자, 이용자 권리보장, 대리운전업의 선진화 추진 140
국토ㆍ주거 분야 141
1. 주거취약계층 맞춤형주거복지 강화, 선순환주거복지정책 추진 141
2. 한국판 보봉(Vauban), 에너지플러스타운 조성 및 수도권 바이오디젤 클러스터 구축 145
3. 지적국토공간정보사업민간참여 확대로 국가경쟁력 확보 147
4. 농공단지 건폐율을 산단건폐율 80%로 상향 148
5. 통일시대 대비 한반도 SOC기반구축 149
보건의료 분야 151
1. 동네의원 살리기와 의료공공성 확대 적극 추진 151
2. 간병보험 신설 및 보호자 없는 병원 전국 확대 153
3. 선택진료비 폐지로 의료비 절감 155
4.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으로 출산비 부담완화와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강화 156
복지 분야 158
1.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158
2. 지역복지 '3총사' 육성 : 요양반장, 복지코디네이터, 위기관리사 160
3. 치매 중풍 등 가정파괴형 질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162
4. 국가책임 보육 실현 164
5. 지역맞춤형 인생 이모작 지원 166
6. 당당한 노후생활 실현 지원 168
7.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철폐 170
8. 아동학대 재발 방지 172
9. 아동 예방접종 국가 책임 강화 174
환경ㆍ에너지 분야 176
1. 농어촌 노후 상수도관ㆍ깡통정수장 개량 실현 176
2. 맑고 깨끗한 공기를 위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 178
3. 어린이 및 생활약자의 환경성질환피해 예방대책 및 피해구제 강화 181
4. 환경분쟁조정 대상 및 석면피해자 구제 확대 184
5. 환경사고 피해 긴급보상 및 생태계복원 실현 186
6. 국토 난개발 예방과 특성이 살아있는 지방 만들기 실현 188
7.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된 강의 회복과 주민피해 구제 실현 190
8. 원전 확대 의사결정에 주민참여 보장 및 국민안전 우선 대책 추진 192
9. 자연방사성 물질(라돈)관리 강화 194
10. 화학물질사고에 대비한 지역주민의 알권리 확대 196
일자리ㆍ노동 분야 198
1. 생활임금제(공공+참여민간기업 최저임금)도입으로 소득 양극화 해소 198
2.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 50%수준까지 인상 200
3. 지방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02
4. 비정규직 없는 사회 만들기 204
5. 근로시간 단축으로 모든 국민의 '저녁 있는 삶' 보장 206
6. 고용안전망 강화 Ⅰ. "65세 이상의 어르신, 가사사용인, 단시간근로자"도 실업급여 적용 208
7. 고용안전망 강화 Ⅱ. 보험설계사ㆍ학습지교사ㆍ퀵서비스 배달원ㆍ대리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산재보험 의무화 추진 210
8. 고용안전망 강화 Ⅲ. 장기실업자, 폐업자영업자, 자발적이직자, 취약근로계층 등을 위한 실업부조제도 도입 212
9. 고용안전망 강화 Ⅳ. 중장년 어르신들께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한 노후 보장 214
10. 고용안전망 강화 Ⅴ. 청년층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도입 및 '근로소득장려세제' 자격 요건 완화 216
11. 청년일자리 확대 등 청년문제를 전담할 '청년허브(청년종합지원센터)'를 건립 추진 218
12.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신규 채용시 표준이력서 도입 및 신체검사 비용 지원 220
13. 노ㆍ사ㆍ민ㆍ정이 함께 하는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 222
14.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223
교육 분야 224
1. 교복값 인하, 대학입학금 폐지 등 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 224
2. 국ㆍ공립 유치원 문을 넓혀 보육서비스의 질 획기적 개선 추진 227
3.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교육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229
4. 고교체제의 수평적 다양화 등 공교육 정상화 추진 231
5. 지자체와 학교의 협력 강화로 학생 안전 실현 233
6. 놀이, 책, 문화가 있는 학교와 마을 조성 지원 236
7. 저소득계층 자녀, 나홀로 방치 아동 적극 지원 237
8.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마을 학교 추진 239
9.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확대로 교육의 질 개선 241
10. 대학입학금 폐지 등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 추진 242
11. 100세 시대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 강화 244
문화 분야 245
1. 문화 소외지역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소규모 복합형 문화 공간 확대 245
2. 저소득층 문화향유 확대 등을 통한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246
3. 휴가분산제 실시로 여가문화의 질적 향상 실현 248
4. 지역과 생활 문화의 자생성 확보 250
5. "책 읽는 사회" 구현으로 지식문화사회 구현 251
과학기술 분야 252
1. 과학기술인 자긍심 고취와 연구여건 개선 252
2. 효과적인 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 254
3. 과학기술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 설립 255
방송정보통신 분야 256
1. 인터넷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지원 육성 256
2. 세계 최고의 인터넷 자유 국가 수립 258
3. 국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통신비 부담 경감 추진 260
4. 실효성 있는 상생ㆍ융합의 ICT생태계 추진 263
5. ICT분야 선도산업으로 모바일 인터넷 콘텐츠 활성화 지원 265
6. 빈틈없는 개인정보 보호로 국민 불안 해소 267
7.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여 무너져 가는 민주주의 회복 269
8. 지역시청자 참여 확대 및 지역방송 활성화 271
9. 국민 스트레스 가중시키는 KBS 수신료 저지 273
10.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및 방송접근권 확대 275
여성ㆍ가족 분야 277
1. 적극적 성평등 정책 추진으로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277
2.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일ㆍ가족ㆍ생활의 균형 실현 279
3. 당당하고 즐거운 여성일자리를 위해 차별없는 노동환경 조성 281
4.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조성 283
5. 한부모ㆍ조손가족 지원 강화 285
6. 가출, 학업중단 등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286
7.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288
〈표 1〉/〈표 6〉 철도공사 부채 현황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