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울시의 주택문제 4
Ⅱ. 중고령층과 청년층의 주거문제 및 욕구 8
Ⅲ. 주요 선진국의 부담가능한 주택정책 10
Ⅳ. 정책제언 15
표 1. 대도시의 인구 1,000인당 주택수 4
표 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 5
표 3. 전ㆍ월세거래 통계현황 7
표 4. 수도권의 가구주연령별 자산 8
표 5. 서울시 가구주연령별 주택점유형태(2010년) 8
그림 1. 서울 주택 전세가격지수 변화추이 6
그림 2. 부담가능한 주택정책의 성격과 배경 10
그림 3. 영국의 부담가능한 주택 프로그램의 내용 및 사업구조 11
그림 4. 영국의 사회임대인 지원 및 사업구조 11
그림 5. 미국 저소득층 주택 세액공제의 사업구조 12
그림 6. 뉴욕시 부담가능한 주택정책의 민간 지원구조 13
그림 7. 호주 임대주택 부담가능성 확보계획의 정책대상 14
그림 8. 호주 NRAS의 기본 사업모델 14
그림 9. 세대통합적 방식을 통한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모델 16
그림 10. 역세권에서의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공급모델 17
그림 11.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개선방안 20
그림 12. 준공공임대주택 제도의 개선방안 21
그림 13. 수요자 대상 주택금융의 개선방향 23
그림 14. 임대소득세 도입의 필요성과 걸림돌 24
그림 15. 주택임대차 제도의 개선방안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