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연구 개요 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
2. 주요 연구 내용 9
Ⅱ.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과 쟁점 10
1. 적정규모학교의 개념과 외국의 정책 10
1) 적정규모학교의 개념 10
2) 적정규모학교의 효과 11
3) 외국의 학교 통폐합 정책 12
2.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14
3. 적정규모학교 관련 쟁점 15
1) 학업성취도 관련 문제 15
2) 경제적 편익 문제 15
3) 농산어촌의 정주여건 문제 16
4) 신도시 지역 학교 적기 공급 문제 16
5) 최종 수단으로서의 폐교 정책 16
Ⅲ. 인천광역시 신도시 지역 교육시설 수요와 공급 18
1.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과 학교신설계획 18
1) 인천시 도시개발사업 현황 18
2) 군ㆍ구별 개발계획인구 전망 19
3) 2030 도시기본계획상의 학교신설계획 21
2. 신도시 공동주택 신설에 따른 교육시설 수요 추산 21
1) 유발학생수 산출 22
2) 교육시설 수요 추산 결과 27
3. 학교신설계획과 유발학생수 추산에 따른 필요학교수 비교 30
1) 초등학교 비교 30
2) 중학교 비교 31
4. 교육시설 수요ㆍ공급 정책의 문제점 32
1) 교육부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문제점 32
2) 인천광역시 학교 수요ㆍ공급의 문제점 34
Ⅳ. 교육시설 적정화를 위한 정책 제언 37
1.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학교시설 정책 추진 37
2. 지역 단위 교육시설 수요 예측의 정확성 제고 38
3. 미래 교육환경에 대비하는 중장기 대책 마련 39
참고문헌 41
〈표 Ⅱ-1〉 소규모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의 변화 14
〈표 Ⅲ-1〉 인천광역시 개발사업 유형별 현황 19
〈표 Ⅲ-2〉 인천광역시 군ㆍ구별 개발계획인구 전망 20
〈표 Ⅲ-3〉 도시기본계획의 학교신설계획 21
〈표 Ⅲ-4〉 유발학생수 산출 대상 신도시의 주거유형별 개발 계획 22
〈표 Ⅲ-5〉 신도시 개발계획의 현황 및 향후 계획(공동주택 세대수) 24
〈표 Ⅲ-6〉 연도별학생수변화율(2016=1) 24
〈표 Ⅲ-7〉 신도시 학령인구유발률 25
〈표 Ⅲ-8〉 신도시 학령인구대비학생수배율 25
〈표 Ⅲ-9〉 초등학교 1안(보정계수 미적용) 26
〈표 Ⅲ-10〉 중학교 1안(보정계수 미적용) 26
〈표 Ⅲ-11〉 초등학교 2안(보정계수 적용) 26
〈표 Ⅲ-12〉 중학교 2안(보정계수 적용) 27
〈표 Ⅲ-13〉 인천시 군ㆍ구 및 신도시 초등학교 규모 현황(2016) 27
〈표 Ⅲ-14〉 1안(보정계수 미적용)에 따른 필요 초등학교수(급당인원 25명 기준) 28
〈표 Ⅲ-15〉 2안(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필요 초등학교수(급당인원 25명 기준) 28
〈표 Ⅲ-16〉 인천시 군ㆍ구 및 신도시 중학교 규모 현황(2016) 29
〈표 Ⅲ-17〉 1안(보정계수 미적용)에 따른 필요 중학교수(급당인원 30명 기준) 30
〈표 Ⅲ-18〉 2안(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필요 중학교수(급당인원 30명 기준) 30
〈표 Ⅲ-19〉 초등학교 산출결과 및 계획 비교 31
〈표 Ⅲ-20〉 중학교 산출결과 및 계획 비교 32
〈표 Ⅲ-21〉 신도시 지역의 학급당 학생수 현황 사례 비교(2016. 4. 1. 기준)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