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0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1
제2절 연구의 목적 13
제3절 연구의 범위(분석대상) 14
제4절 연구의 내용 15
제2장 최근 중국의 대외통상 및 산업정책의 변화 18
제1절 한중 FTA와 경제통합의 가속화 19
1. 한중FTA의 주요 내용 19
2. 한중FTA로 경제통합 가속화 24
제2절 중국 신경제 정책과 혁신경제로의 전환 26
1. 신경제정책의 주요 내용 26
2. 중국 대외 개방 확대 추세 32
3. '16년 중국 경제정책 33
제3절 중국의 내수시장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 유지 35
1. 인허가 영역의 비관세 장벽 35
2. 분야별 주요 인허가 이슈 36
제4절 한중 통상환경 변화가 대 중국 통상정책 수립에 주는 시사점 39
1. 한중 경제통합의 가속화에 따른 중국시장 진출 기회 확대와 한계 39
2. 비관세장벽 등 여전한 중국의 규제 극복 방안 수립이 필요 39
3. 중국 자체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와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접근 필요 41
제3장 광역시도의 대 중국 통상정책 현황과 과제 43
제1절 광역시도별 현황 44
1. 서울특별시 44
2. 부산광역시 45
3. 대구광역시 47
4. 광주광역시 48
5. 대전광역시 49
6. 인천광역시 51
7. 강원도 52
8. 경기도 53
9. 충청북도 54
10. 충청남도 56
11. 전라북도 57
12. 전라남도 59
13. 경상북도 61
14. 경상남도 62
15. 제주도 63
제2절 광역시도의 대 중국 통상정책 분석 및 과제 65
1. 광역시도의 대 중국 통상정책 분석 65
2. 문제점 및 과제 66
제4장 대 중국 통상정책 수립 시 참조 사례 및 방향성 제언 69
제1절 대 중국 통상정책 수립의 다양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70
제2절 제조와 R&D의 선택적 현지화의 내용과 사례 71
1. 현지화의 유형과 의미 71
2. 중간재 업체의 R&D 현지화 방안 72
3. R&D 현지화와 우회수출 73
제3절 기술거래 시장의 내용과 활용 방안 76
1. 중국 내 주요 기술이전기구 76
2. 기술거래 유망 분야 77
3. 한국기업의 활용 방안 78
제4절 중국의 대중창업 만중창신 정책 활용 80
1. 중국 창업 인프라를 활용한 직접 진출 80
2. 벤처캐피탈 현황 82
3. 한국기업의 창업생태계 활용 방안 83
제5절 광역시도의 대 중국 통상정책 수립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 85
1. 정책방향의 편중성 지양 85
2. 중국 현지 사무소의 적극 활용 86
표 1. 양국 양허 수준 비교 19
표 2. 한중 FTA 상품 양허 결과 20
표 3. 우리 농산물 자유화율 21
표 4. 13.5 규획 주요 내용 26
표 5. 중국의 13.5 규획 기간의 10대 국가공정 28
표 6. 중국제조 2025 10대 전략산업 29
표 7. 한국의 미래성장동력 분야와 '중국제조 2025' 육성 대상 비교 30
표 8. 양회에서 확정된 2016년 경제목표 33
표 9. 중국 주요 비관세장벽 목록 35
표 10. 서울시 대 중국 산업통상지원사업 44
표 11. 부산시 2016년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 시책 관련사업 45
표 12. 부산 수산식품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정책 관련사업 46
표 13. 부산시와 산하기관의 중국 주재 사무소 현황 46
표 14. 대구시 대 중국 산업통상 지원정책 관련사업 47
표 15. 대구시와 산하기관의 중국 주재 사무소 현황 48
표 16. 광주시 대 중국 산업통상 지원정책 관련사업 48
표 17. 광주시와 산하기관의 중국 주재 사무소 현황 49
표 18. 대전시 우수 중소기업 중국시장 진출 지원 정책 관련사업 49
표 19. 대전시 유관기관의 대 중국 산업통상 지원정책 관련사업 50
표 20. 대전시와 산하기관의 중국 주재 사무소 현황 50
표 21. 인천시 대 중국 산업통상 지원정책 관련사업 51
표 22. 인천시와 산하기관의 중국 주재 사무소 현황 51
표 23. 강원도와 유관기관의 대 중국 산업통상 지원정책 관련사업 52
표 24. 강원도와 산하기관의 중국 주재 사무소 현황 52
표 25. 경기도와 유관기관의 대 중국 산업통상 지원정책 관련사업 53
표 26.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중국 주재 사무소 현황 53
표 27. 충청북도 대 중국 산업통상 지원 정책 관련사업 54
표 28. 충청북도와 산하기관의 중국 주재 사무소 현황 56
표 29. 충청남도 대 중국 산업통상 지원 정책 관련사업 56
표 30. 충청남도와 산하기관의 중국 주재 사무소 현황 57
표 31. 전라북도 대 중국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사업 관련사업 57
표 32. 전라북도 중국 수출형 유망제품 비즈니스 지원사업 관련사업 58
표 33. 전라북도 유관기관의 대 중국 산업통상 지원사업 58
표 34. 전라북도와 산하기관의 중국 주재 사무소 현황 59
표 35. 전라남도 「중국 지향의 전남발전 기본계획」관련사업 60
표 36. 전라남도 농수산식품 중국시장 진출지원사업 관련사업 61
표 37. 전라남도와 산하기관의 중국 주재 사무소 현황 61
표 38. 경상북도 '2016 對중국시장 개척활동 추진' 관련사업 62
표 39. 경상북도와 산하기관의 중국 주재 사무소 현황 62
표 40. 경상남도 '對중국 통상교류 강화' 관련사업 63
표 41. 경상남도와 산하기관의 중국 주재 사무소 현황 63
표 42. 제주도 '대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기업 역량강화 및 마케팅 추진' 관련사업 64
표 43. 제주도와 산하기관의 중국 주재 사무소 현황 64
표 44. 중국 기술이전기구 유형별 현황 76
표 45. 기술거래의 핵심 3요소 79
표 46. 정부출연기금 운용 모델 및 발전방식 82
그림 1. 연구 프로세스 15
그림 2. "R&D 현지화"의 의미 71
그림 3. 한국 중간재 산업의 해외생산 확대: 섬유 산업 73
그림 4. 한국 중간재 산업의 해외생산 확대: 철강 산업 74
그림 5. 중간재 산업에 있어 중국 R&D 현지화 기지의 역할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