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 목적 및 방법 4
Ⅱ. 공사이행보증의 보증채무 이행 현황 5
1. 공사이행보증제도의 개요 5
2. 관련 법령 등의 주요 내용 6
3. 보증채무 이행의 일반적 절차 7
4. 공사이행보증 실적 및 사고 현황 9
5. 외국의 보증채무 이행 현황 11
(1) 미국의 이행보증 11
(2) 일본의 이행보증 12
(3) 시사점 13
Ⅲ. 보증채무 이행상의 문제점 14
1. 보증채무 이행 기간 기산점 산정의 문제 14
2. 건설기업의 보증이행시장 참여 제한 15
3. 보증이행 과정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16
4. 공동도급계약에 따른 잔존 구성원의 피해 18
Ⅳ. 보증채무 이행의 합리적 개선 방향 19
1. 보증이행의 합리적 개선의 기본 방향 19
2. 보증 이행의 합리적 개선 방향 20
(1) 보증채무 이행의 가산점 명확화 및 이행 방식의 선택권 확대 21
(2) 보증이행 자격의 현실화 22
(3) 공동도급 공사의 잔존 구성원 계약이행 요건의 현실화 24
(4)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현장 관리 강화 25
(5) 공사이행보증에 하자담보책임 특약 추가 26
Ⅴ. 결론 28
〈표 1〉 공사이행보증 연도별 보증 실적 9
〈표 2〉 공사이행보증 사고 발생 현황 10
〈표 3〉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대급 현황 10
〈표 4〉 보증 발행 심사 11
〈표 5〉 공사이행보증 사고 발생 현황 17
〈그림 1〉 일반적인 발주자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 절차 8
〈그림 2〉 보증채무 이행의 합리적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20